호남투데이

尹정부 첫 노사정 대화, 모레 열린다…'근로시간·계속고용' 논의

경사노위, 6일 본위원회 개최 목표 막판 일정 조율

근로시간·계속고용·노동시장 등 3개 의제 다뤄질듯

의결 직후 본격 논의…이견·총선 합의 쉽지 않을 듯

2024.02.04 09:1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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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br></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尹정부 첫 노사정 대화, 모레 열린다…'근로시간·계속고용' 논의"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7005912689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건배를 하고 있는 모습.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오는 6일 열린다. 근로시간, 계속고용 등 의제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4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오는 6일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개최를 위해 막판 일정을 조율 중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경사노위 관계자는 "본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기 전 절차인 의제개발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의제와 문구 등을 거의 정리했다"며 "설 연휴 전을 목표로 한 만큼 6일 본위원회 개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본위원회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 기구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근로자위원 4명,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회 회장 등 사용자위원 5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돼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현재까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노사정 대표자들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대화로 다룰 의제를 확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본위원회가 서면으로 열린 적은 있지만, 대표자들이 직접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노동계를 대표해 유일하게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지난해 6월 노정 갈등 격화로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가 같은 해 11월 전격 복귀하면서 노사정 대화는 다시 물꼬를 트게 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 과제는 물론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러한 현안을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김문수 위원장과 김동명 위원장, 손경식 회장, 이정식 장관은 지난해 12월 만나 사회적 대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설 연휴 전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부대표자 회의를 수차례 열어 사회적 대화 의제를 조율해왔다.</font></div><div><br></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尹정부 첫 노사정 대화, 모레 열린다…'근로시간·계속고용' 논의"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7005943470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12월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최종 의제와 문구는 본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이지만,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큰 틀에서 ▲근로시간 ▲계속고용 ▲위기의 노동시장 등 3개 의제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문수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저출산과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등 의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부대표자 회의에서 노사정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역할을 해온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도 지난달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좁혀졌다"며 "크게 세 가지 의제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노사정이 세부 의제와 명칭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경사노위는 그러나 "부대표자 회의에서 이미 큰 틀의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본위원회에서 의제가 확정·의결되면 경사노위는 곧바로 의제별·업종별·계층별·특별위원회 등 회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근로시간, 계속고용 등은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만큼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저출산 원인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장시간 근로 등 때문이라는 데에는 노사정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한국노총은 장시간 근로 우려가 여전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는 반발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계속고용과 관련해서도 노동계는 안정적인 고용 방식인 정년 연장을 원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여기에 4월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 상임위원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한 연말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치에 휩쓸리거나 마음이 급해서 합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