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지한파' 기미야 교수 "韓 대북 억지력 강화로 北 도발 막기 어려워"

"억지+안심 투트랙 北 접근"…북일 협상 시작해야"

"韓日 VS 中 구도 속 3국 정상외교 개시 자체 의미"

"내년 한미 선거 변화 있어도 韓美日 협력 틀 유지"

2023.12.08 07: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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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지한파' 기미야 교수 韓 대북 억지력 강화로 北 도발 막기 어려워"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1986845734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일본 와세다대학 국제회의장에서 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공동취재단)</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외교부 공동취재단·변해정 기자 = 일본 내 지한파 학자로 분류되는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북한 확장억제 정책으로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한·일·중 3국 정상 간 회의를 개시하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성과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내년 한·미 선거에 의한 정치적 변화에도 한·미·일 3국 간 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봤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기미야 교수는 지난달 29일 일본 와세다대학 국제회의장에서 일본 외교부 공동취재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는 "지금의 북한 태도와 미중 대립을 볼 때 문재인 정부의 관용적 대북정책은 한계에 부딪쳤다고 본다"면서 "한미 동맹 기반의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은 자의적 판단이기보다는 한국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는 다만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 만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기는 어렵다"면서 "모순되긴 하나 억지와 함께 북한이 받은 위협을 줄여주고 '안심(reassurance)'을 심어줘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정책으로 북한을 접근해야 된다. 미국만 아니라 한국도 얼마든지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고강도 압박과 제재 속에서 북한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동시에 적용하는 '채찍과 당근'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한국이 취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가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키웠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그는 "핵 실험이 아닌 위성 발사로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생각이 든다"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중잣대(double standard)로 보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북일대화' 카드는 꽉 막힌 북핵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기미야 교수는 "북한이 도발하는 한 한국과 일본은 억지 중심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중단된 북일 수교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북일 수교를 위한 협상 자체가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내년 한일중 정상외교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지금은 중국 대 한일 구도로 3개국 관계가 좀 떨어졌는데 사실 성과가 없다 해도 정상회담을 개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한일중 외교장관은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회담을 갖고 3국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내년 한미 선거 이벤트로 인해 한미일 3개국의 삼각 협력체계가 단번에 무너지진 않을 것으로 봤다. 한국은 내년 4월 총선, 미국은 11월 대선이 각각 예정돼 있으며 일본도 중의원 해산 및 총선 가능성이 살아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기미야 교수는 "내년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의 힘이 약해져 외교 추진력도 떨어질 수 있는 점이 일본 정부로선 걱정되지만 한국의 대일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온다(대선 당선되)면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있으나 미국의 대북 정책이 (지금과) 아주 달라지기는 힘들어 한미일 협력의 틀 자체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도쿄대 법과 대학을 졸업한 기미야 교수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태동하던 1986~1989년 고려대에서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연구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30여 년간 한일 관계에 천착해 온 일본 내 대표적인 지한파 학자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