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尹 주문한 '간병 지옥' 해소 대책, 오늘 나오나…당정 협의

尹, 최근 복지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 주문

野 간병비 건보 급여화 '총선 1호 공약'도

"건보 급여화 하면 연 15조"…재원이 관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 확대될까

2023.12.21 06:38 입력

손봉선 대기자 jeonmae5242@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4"><tbody><tr><td><img alt="尹 주문한 '간병 지옥' 해소 대책, 오늘 나오나…당정 협의"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31082842890.jpg" width="564"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div></td></tr></tbody></table></font></div><div><font size="4">정부·여당이 '간병 지옥'으로 불릴 만큼 개인 부담이 큰 간병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을 21일 확정해 발표할 전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 8년 간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으로 확대하는 등 개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열고 간병 부담 경감 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요양-간병 지원 내실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간병비 부담 완화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기도 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요양병원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대표는 "'간병 파산', '간병 살인'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혹한 참담한 현실"이라며 "제도 내로 편입할 경우 국가 부담이 늘긴 하지만 사회 전제척으로 보면 효율적일 수 있다. 개인 부담과 사회적 비극은 줄고 (교대 근무로) 노동 환경도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16억원 전액 삭감 편성한 내년도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을 80억원으로 증액해 의결하기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처럼 현재 정부와 여야 모두 간병비 부담 완화 의지는 높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다만 간병비에 건보 급여를 적용하는 경우 건보 재정 부담과 함께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 환자들의 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하면 매년 최소 15조원 이상의 건보 재정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는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의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요양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일반병원은 물론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 후 퇴원했을 때도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