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정부, 오늘 임시국무회의 열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의결

오전 8시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 개최

윤 NSC상임위 주재…"적법절차 대응" 지시

국무회의서 의결 후 북한에 통보하면 정지

2023.11.22 07: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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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41"><tbody><tr><td><img alt="정부, 오늘 임시국무회의 열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의결"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06057729444.jpg" width="541"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북한이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한 가운데, 정부는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의결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오전 8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안건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관 하에 긴급 회의를 연 뒤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며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 추진'을 지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으로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까지의 구간)은 40㎞,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항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에서 항공 정찰이 가능해진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남북간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일부 효력정지를 의결한 뒤 북한에 통보하면 절차는 마무리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정부, 오늘 임시국무회의 열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의결"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0605805325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숙소 호텔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div></td></tr></tbody></table><br></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