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대통령실 "윤, 불법 공매도 심각한 병폐 인식…뿌리 뽑겠단 각오"

"개인투자자 보호 위해 제도 개선 필수"

"공매도 이용한 시장 교란, 뿌리 뽑아야"

2023.11.05 19: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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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1"><tbody><tr><td><img alt="대통령실 윤, 불법 공매도 심각한 병폐 인식…뿌리 뽑겠단 각오" src="http://www.honamtoday.com/PEG/16991812166540.jpg" width="561"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금융당국이 앞으로 8개월 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5일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세력을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을 약탈해 이익을 취하는 자산시장의 병폐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도 부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관련 발표 직후 뉴시스에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부터 공약으로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주가 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등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며 "현재 윤 대통령이 공약 이행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포함한 주식시장 모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적 처벌을 넘어 사전적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면서 "연이은 불법 공매도 적발로 투자자들의 불안이 극심한 만큼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윤 대통령 취임 후 금융감독원 내에는 불법 공매도 전담 조직이 설치됐다. 올해 3월에는 적발된 불법 공매도 세력에 6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배경에는 개미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깔려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부작용 우려에 대해 "불공정 경쟁이 계속돼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산시장 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