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결심…약 5년만

강제징용 재판개입·인사불이익 등 혐의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 등 기소

공판 회차만 270여차례 상회…4년7개월

방대한 자료 탓에 1심 판결 연말께 전망

2023.09.15 06:56 입력

손봉선 대기자 jeonmae5242@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7"><tbody><tr><td><img alt="'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결심…약 5년만" src="http://www.honamtoday.com/PEG/16947285656542.jpg" width="557"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이 15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사진은 지난 2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이 15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소위 '사법농단'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2월 기소 이후 약 4년7개월 만에 1심 재판 절차가 종결되는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양 전 대법관 등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외교부 등의 지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상고·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사건 재판개입을 시도·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법관 부당 사찰과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 47개에 달하는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직 대법원장이 중대 범죄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았는데 박 전 대법관은 고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진행 상황 등 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와 판사 재임용 탈락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혐의를 수사한 검찰은 기소 당시 양 전 대법원장에게 가장 무거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수사팀을 이끈 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심 재판은 방대한 기록과 100명이 넘는 증인 채택 등으로 공판 회차만 270여 차례를 웃돌았다. 특히 심리 도중 법관 인사로 인해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뀌자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통상 공판을 갱신할 때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간이절차로 갈음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원칙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증언 녹음 파일 재생만 2~3달이 걸렸는데 이 절차는 '공판 갱신 절차의 정석'으로 불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날 예정된 결심공판에선 검찰 측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구형에 약 2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피고인들도 각각 1시간씩 최후진술을 하겠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오랜 기간 심리가 진행됐기에 판결문 작성에만 여러 달이 소요될 것이란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2월 안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