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대북제재 감시 막은 러시아…"민감 군사기술 北 제공 우려"

미 싱크탱크 CSIS 빅터 차·엘런 김 현안 분석

"유엔 전문가패널 해산, 러북 협력 심화 반영"

안보리 한계 표출…"확대 G7이 대안 될수도"

2024.03.30 07:51 입력

국제/정택균기자 calm1362@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8"><tbody><tr><td><img alt="대북제재 감시 막은 러시아…민감 군사기술 北 제공 우려"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17526703238.jpg" width="558"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러시아가 15년간 이어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해산시킨 것은 북한과의 협력이 심화된 결과이며, 향후 민감한 군사기술 이전이나 탄약 공동생산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13일 러시아 동부 블라고베셴스크에서 약 200㎞ 떨어진 치올코프스키시 외곽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는 모습.</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러시아가 15년간 이어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해산시킨 것은 북한과의 협력이 심화된 결과이며, 향후 민감한 군사기술 이전이나 탄약 공동생산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는 분석이 나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와 엘런 김 선임연구원은 29일(현지시각) 발간한 '러시아의 거부권과 유엔 제재 체제 해체' 현안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진단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들은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북한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함에 따라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이 더욱 깊어졌음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북한은 지난해 김정은의 (러시아)방문에 이은 푸틴의 답방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고, 세르게이 나리쉬킨 러시아 해외정보국장이 평양에서 북한측 인사들을 만난 것이 가장 최근의 협력 강화 징후"라고 언급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면서 "러시아가 어쩌면 오랫동안 지켜온 무기 비확산 규범을 포기하고, 북한의 탄약 공급에 대한 대가로 위성이나 핵 잠수함,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민감한 군사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많다"고 해석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아울러 "북한의 탄약 재고를 회복하고 러시아에 더 많은 탄약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생산협정을 맺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러시아는 3단계에 걸쳐 대북제재 무력화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과거에는 찬성했던 대북제재를 준수하지 않지 않는 것이 1단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한 안보리 대응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2단계이며 전문가 패널을 해산하고 전체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3단계로 봤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실제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을 위해서는 전체 대북제재에도 1년의 일몰기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러시아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유엔 안보리가 더이상 국제적인 통치기구로서 제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평가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들은 "제재를 집행하는 일은 점점 더 주요 7개국(G7)과 같은 유사입장국들에 집중돼야 할 것"이라며 "G7은 유엔 안보리처럼 결의안을 채택하지는 않지만, 한국이나 호주, 스페인 등을 포함하는 확대된 회원국간 적극적인 정책 조율은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