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 검찰, 이재명·노웅래 '주요 혐의' 뺀 채 일단 기소…수사 계속

검찰, 이재명·노웅래 '주요 혐의' 뺀 채 일단 기소…수사 계속

이재명 '428억 약정', 노웅래 '현금 다발' 혐의 빠져

체포동의안 부결 후 수사 보강…혐의 추가 못해

2023.03.30 07:49 입력

정치부/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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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검찰, 이재명·노웅래 '주요 혐의' 뺀 채 일단 기소…수사 계속"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0130124482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을 연달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과 노 의원의 '3억 돈다발' 등 주요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과 29일 일주일 간격으로 이 대표와 노 의원을 연이어 재판에 넘겼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각각 23일, 91일 만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기간 동안 검찰은 주요 혐의 보강을 위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확실한 증거는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재명, 대장동 특혜 대가 '428억원 약정 의혹' 빠져</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검찰은 대장동 의혹 수사 약 1년6개월 만인 지난 22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배임과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5개 혐의가 적용됐지만 '428억 약정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장동 사건은 이 대표가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검찰은 이 대표가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정치적·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이 대표의 선거공약인 성남 1공단 공원화를 실현해 '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이득을, 대장동 사업 수익 428억원을 사후에 받기로 약속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했다는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검찰은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에 배당된 대장동 수익 700억원에서 공동비용을 제외한 428억원을 이 대표 측이 전달받기로 약속했고, 이 대표가 이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으로부터 직접 보고 받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법조계에선 정치적 동기는 법정에서 입증하기 쉽지 않으므로 428억 약정 혐의가 밝혀져야 한다는 관측이 많았다. 주거단지 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인허가 등 특혜를 제공하는 것 만으로 배임죄를 이끌어내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검찰은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이 대표 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씨를 수 차례 불러 추궁했으나 이들은 끝내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 혐의는 이 대표 기소에 포함되지 못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수사팀은 169쪽 분량 공소장에 측근 그룹이 428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을 '전제사실'로만 적시했다. 그러나 공모 여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범죄사실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전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검찰은 잔여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실체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font></div><div><br></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검찰, 이재명·노웅래 '주요 혐의' 뺀 채 일단 기소…수사 계속"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01301592689.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노웅래 자택서 나온 '3억 돈다발' 기소 대상에서 제외</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인허가·알선 등 각종 청탁 목적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해 11월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3억원이 발견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검찰이 12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윤석열 정부 첫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 발표에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 "뇌물 사건에서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며 입증을 자신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나 검찰 기소가 바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 '이 대표 영장 청구를 앞두고 국회 분위기를 시험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기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검찰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약 세 달 동안 3억원의 출처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이 "2020년 출판기념회와 2014년 부친상 부조금"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돈다발의 일련번호와 띠지 등을 확인해 불법 자금 여부를 파악한다는 방침이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3억 돈다발'에서 추가 혐의가 포착되면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결국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충분히 소명된 혐의를 우선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를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