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이준석·조국 신당' 차단…여야 '병립형 비례' 회귀하나

여야, 소선거구제+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협의

2023.11.18 07:32 입력

정치/주형탁국장 jht4008@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2"><tbody><tr><td><img alt="이준석·조국 신당' 차단…여야 '병립형 비례' 회귀하나"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02602998185.jpg" width="552"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동대구역 제2맞이방에서 신당 추진 가능성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조국 전 법무장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모두 신당 창당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내년 총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해 위성정당을 막기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또는 개정하거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등 선거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들이 추진하는 신당이 지역구가 아닌 비례정당에 방점이 맞춰지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이 신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거대 양당의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두 정당은 신당 출연을 막기 위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송 전 대표는 언론 등을 통해 내년 총선에 비례정당으로 출마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장관 등의 합류 또는 연대도 점쳐진다. 이 전 대표는 대구 등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비례정당만 만들어도 상당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역구 소선거구제 유지, 3개 권역별(수도권·중부·남부) 병립형 비례대표 선출 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배분한다. 반면 현행 준연동형은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산출한 후 그 의석수의 50%를 각 정당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비례성 강화를 명분 삼아 2019년 채택됐지만 위성정당 출현이란 폐해를 야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선출방식 협상'과 관련해 "사실상 현재 협상 진행이 속도감 있게 되고 있지 않다"며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는 것 같다.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윤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방향이 정해져 있다. 병립형으로 비례대표 선출 제도가 병립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19년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도 끝내 반대한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앞서 뉴시스에 "(여야가) 지역구는 소선거구, 비례대표제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2"><tbody><tr><td><img alt="이준석·조국 신당' 차단…여야 '병립형 비례' 회귀하나"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02603317668.jpg" width="552"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저서 ‘디케의 눈물’ 작가 사인회를 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span></div><div><font size="4">이어 "(9월1일 전후로) 각당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는데 우리 당은 추인을 받았으나 민주당은 다수 의견이기는 했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의견도 많아 내부적 의견 일치가 어려웠다고 한다"고 전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의원은 "그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단식, 체포동의안 가결, 영장 기각,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 등 민주당 사정으로 양당 원내대표 마무리 협상이 어려웠다. 민주당 당내 의견 조율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민주당에서는 지역구 의석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 이외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열어두는 모양새다. 당내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반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선거제 중에서 비례대표 관련된 것인데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냐는 다양한 논의와 의견들이 있다"며 "현재 당에서 연동형, 병립형 어느 한 방향으로 입장이 정리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내 협상과 다양한 요소들을 감안하면서 앞으로 정리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그런 과정에 있다"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탄희 의원 등은 앞서 지도부에 위성정당 방지법의 당론 추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과 송 전 대표의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과 연결 짓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진표 의장은 이달말까지 여야에 선거제 개편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오는 12월12일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점을 고려하면 여야는 이달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선거구 획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한 국회 관계자는 "11월23일, 11월30일, 12월1일 본회의 모두 탄핵소추안 재발의 등으로 여야간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합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장의 의지와 별개로 내년 총선 직전 처리가 불가피하는 설명이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