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김여사 명품백 불기소 가닥에도 사법 리스크 논란은 계속

김 여사 연루 도이치모터스 처분도 관심↑

공수처,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배당

2024.09.29 09:24 입력

정치/주형탁기자 jht4008@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80"><tbody><tr><td><img alt="김여사 명품백 불기소 가닥에도 사법 리스크 논란은 계속" src="http://www.honamtoday.com/PEG/17275695288426.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br><div id="news_caption" class=""><br></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선물을 건넨 공여자 최재영 목사를 모두 불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이치모처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의 처리 방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밖에도 공수처가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하는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끊이지 않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6일 주례보고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엇갈린 가운데 수사팀은 당초 수사 결론대로 두 사람 모두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 김 여사가 받은 고가의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되지 않은 단순 접견 수단으로 쓰였다는 점 등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마찬가지로 최 목사에 대해서도 검찰은 선물에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수심위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기소 권고 판단을 내린 만큼 두 사람을 모두 불기소할 경우 수심위 절차를 무시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지난 6일과 24일 각각 열린 회의에서 수심위는 이 사건을 두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최 목사에 대해 기소 권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아울러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더라도 명품 가방을 건넨 당사자인 최 목사 측이 항고를 통해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잡음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최 목사는 계속해서 김 여사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전날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최 목사는 "(검찰이) 저를 기소하고 김 여사에 대해 보강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는 검찰 수사가 부당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역시 김 여사가 뇌물성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이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처분도 곧 내려질 상황에서 검찰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그간 김 여사와 유사한 혐의를 받은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씨의 선고 결과를 보고 처분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가운데 지난 12일 사건 관련자들의 항소심 결과까지 나온 만큼 처분을 더는 미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항소심에서는 전주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는데, 이 판결이 검찰의 김 여사 혐의 판단에 어떤 방향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마무리 수순에 있는 두 사건에 더해 새롭게 제기된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하고 정식 검토에 들어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 여사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지역구에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또 지난 총선에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길 것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는 의혹도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의원 질의에 정치자금법 위반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고발된 혐의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할 수 있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