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까진 법사위 권한·사개특위 난제 '수두룩'

국회 정상화까진 법사위 권한·사개특위 난제 '수두룩': 법사위 권한 조정·예결위 권한 강화; 법사위원장 배분·사개특위 구성 쟁점; 2022.07.05 08:37 입력

<span style="line-height:30px; 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div><span style="font-size: large;"><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국회 정상화까진 법사위 권한·사개특위 난제 '수두룩'" src="http://www.honamtoday.com/PEG/1656977830441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div></td></tr></tbody></table><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여야 합의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했음에도 '온전한' 국회 정상화는 험난해 보인다.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등 불씨를 남겨뒀기 때문이다.</span></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대 전반기에 이은 연속 단독 개원 사태를 앞두고 입장을 선회한 것은 각각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민주당)'라는 비판을, '윤석열 정부 국정 지지도 하락세 만회(국민의힘)'라는 악재를 피하기 위한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양당은 '상원(上院)'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과 문재인 전(前) 정권의 검찰개혁 의제를 마무리하는 사개특위 구성이란 미합의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선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 구성과 운영과 관련해 추가 양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난 3일 양당 원내대표 담판 과정에서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구성을 여야 5대5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도록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거부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는 "(박 원내대표에게) 우리 조건을 수용하려면 수용하고,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사개특위 구성이나 운영에 관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여러 차례 의원총회에서도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의논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권 원내대표는 양당이 법사위 권한 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화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박 원내대표의 발표에 대해서도 "공감대는 오버해서 해석한 것이고, 국회는 모든 부분에 대해 논의가 다 열려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는 "논의 자체를 막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국회 운영을 합리화·고도화하고 국민 친화적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며 "박 원내대표가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예산안 심사에 충분한 시간이 없고 졸속으로 처리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건 현실이라고 얘기한 적은 있다"며 "대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권 원내대표는 의장단 선출을 '통 크게 양보한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향후 상임위 구성 지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김진표 의장이 언급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한 인사청문회에는 상임위 구성 이전 인청특위 구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는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몫이라거나 여러 조건을 붙여서 선출을 미룬다면 비판의 화살이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내에 상임위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시간표까지 제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사개특위 관련 추가 협상 여부에 "우리가 대안을 두 가지를 제시했고 최후의 오퍼(제안)이라고 얘기까지 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받는지 아니면 가든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미합의 쟁점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에는 합의 대 합의, 약속 대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법사위, 예결위 정상화를 통한 국회 개혁과 사개특위 운영 등 쟁점에 대해선 상임위원장 선출과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계속 협의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민주당 출신 김 의장은 인청특위를 통한 인사청문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참의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신헌영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어 사과를 요구했다.</font></div><div><br></div></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