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尹정부 지원' 명분 결속 강화 나서나

친윤, '尹정부 지원' 명분 결속 강화 나서나: 장제원, 주호영 '퇴장' 비판…"뭘 얻었나; 주류, 여야 협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듯; 10월초 정부조직법 개정안후 입법론 無; 野, 대통령실 이전·경찰국신설 예산삭감; 일각서 야당 반발 강화·민심이탈 우려도; 2022.11.12 10:19 입력

<div class="contWrap">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alt="친윤, '尹정부 지원' 명분 결속 강화 나서나"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www.honamtoday.com/PEG/16682159517217.jpg"><div id="news_caption">▲윤석열 대통령이 10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장제원 의원과 인사를 나누며 어깨를 두드려주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div></td></tr></tbody></table> 국민의힘 주류 세력인 '친윤' 그룹이 당에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보다는 강경 대응과 행정부 적극 지원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당정이 결속을 강화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당 일각에선 자칫 야당의 더 센 반발을 유도해 여야 관계 악화로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 강대강 대치가 고착화되면서 정부 예산안의 매끄러운 통과와 남은 회기 내 입법 추진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기점으로 의회가 사실상 거야인 민주당의 힘의 우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여당 원내 지도부는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친윤은 대야 강경론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에 밀려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친윤의 이런 강경 기류는 장제원 의원의 10일 '작심 발언'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장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주호영 원내대표(국회운영위원장)의 강승규·김은혜 대통령실 수석 퇴장 조치에 대해 "이렇게까지 해서 뭘 얻었나. 정부조직법 진척이 있나 예산 접점이 있나"라고 중립 무용론을 폈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도 있다. 국민의힘이 주도적인 입법론을 편 것은 지난 10월 초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가 마지막이었다. 기존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옮기고 기능 일부를 고용노동부로 넘기는 법안이었는데, 민주당은 즉각 반대 의사를 냈으나 대선 핵심 공약이었으므로 논의의 여지는 있었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신구 정권간 혈전으로 치러졌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척되면서 정국은 갈수록 얼어붙었다. 조직 개편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로 근속 자체가 불투명하다. 여야간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멈춰섰다. 민주당은 현안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역시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예산 대폭 감액·행안부 경찰국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법무부·감사원 특수활동비 증액안에 반대할 뜻을 밝혔다. 감액분은 민주당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기초연금, 쌀 매입 등을 증액할 계획이다. 결국, 단독 과반 민주당의 의회 주도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주류 그룹은 윤석열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결속해 위기를 견뎌내고 차기 총선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수습 국면이 마무리되면 인수위원회 출신 의원들이 주도하는 공부모임 '민들레'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격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입법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및 대북정책 전환 등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당을 이끄는 한편 '정권교체의 완성은 총선이고, 국민의힘이 1당이 돼야 국정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심'에 호소하는 당권 주자들도 메시지가 같다. 다만 이같은 강대강 대치 전략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원내외 일각에 있다. 야당의 더 센 반발을 유도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민심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정국 핵심 변수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 시점까지는 이 대표를 겨냥한 국민의힘의 화력 집중이 상황 개선보다는 야권 결집과 더 강한 반발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의 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보이콧은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로 인한 것이었다. 정의당·기본소득당과 함께 낸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서도 윤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마약과의 전쟁'이 참사 대응 실패와 유관한지를 규명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라며 범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갔고, 의원 20명은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파면하지 않으면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당 일각에선 강경 일변도 전략이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에서 장제원 의원의 주호영 원내대표 비판에 대해 "저는 주 원내대표가 퇴장시킨 게 적절하다고 본다"며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 강기정 수석이 오히려 큰소리치고 사과도 안 하고 (운영위원장이) 조치도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국민들이 실망해 정권교체를 시켜주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재오 상임고문도 11일 SBS 라디오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아니라 여야의 운영위원장인데, 저대로 두면 야당이 가만 있겠나. 두 사람 퇴장은 아주 잘한 결정"이라며 "이 정부와 여당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지도가 20~30%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