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민주, '대장동·김건희 특검' 협상에 속도…정의당 "글쎄"

민주·정의, '원내대표 회동' 일정 조율 없어

법사위에 '최후통첩' 던졌지만…특검 추진 난망

조만간 나올 정의당 '김건희 특검법' 등에 주목

2023.03.21 07:19 입력

정치부/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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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민주, '대장동·김건희 특검' 협상에 속도…정의당 글쎄" src="http://www.honamtoday.com/PEG/1679350732310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면담에 앞서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김건희 특검' 이른바 쌍특검 도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특검법 처리의 필수조건인 정의당과의 공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 원내대표 간 쌍특검 협상을 위한 회동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얼마 전 11일간의 국회의장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관련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아직 이렇다 할 얘기는 오가지 않은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의당 관계자는 "그간 원내수석부대표 간 소통은 있었지만 진전된 바는 없다"며 "사실상 지난 6일 원내대표 간 회동 이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모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우회하겠다는 전략도 짜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즉,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이기 때문에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6석을 보유한 정의당이 이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패스트트랙보다는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 원내대표 측은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의 회동 일정을 조율 중이기도 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러한 정황상 이날 열리는 법사위에서 그간의 주장을 뒤집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날 민주당은 이번 법사위를 넘기면 국회법 절차대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의당의 협조 없이 여당을 위협하기는 힘들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사실상 여당이 아닌 정의당에 던진 최후통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사위 통과도 물 건너가지 않았나. 오는 30일이나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식으로 정의당을 압박해갈 것"이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별개로 보고, 굳이 한 번에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번주 안으로 발의할 예정인 정의당 '김건희 특검법'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내용에 따라서는 민주당과의 특검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서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특검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정의당은 비교섭단체에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의당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협의에 달렸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스케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안이 있다"고 말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