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 檢, 김인섭 측근 '이재명 재판 위증' 혐의 영장…李 '사실 아냐'

檢, 김인섭 측근 '이재명 재판 위증' 혐의 영장…李 "사실 아냐"

백현동 개발 대가로 금원 수수 혐의 등

이재명 '검사 사칭' 재판서 위증 혐의도

李 측 "위증 요구 아냐" 의혹 전면 부인

조만간 핵심 관계자 구속영장 청구할듯

2023.03.27 06:06 입력

정치부/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檢, 김인섭 측근 '이재명 재판 위증' 혐의 영장…李 사실 아냐" src="http://www.honamtoday.com/PEG/1679864741146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의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 본격화에 나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해당 인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위증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위증도 없었다고 반박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와 위증 혐의 등으로 김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A씨는 지난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후 이 대표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 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에서 (PD가 아닌)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검찰은 해당 재판에서 A씨의 증언이 이 대표를 위해 꾸며낸 진술이라고 보고 구속영장에 위증 혐의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A씨의 증언과 관련, A씨와 이 대표 간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반면 이 대표 측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대표 측은 "A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경기도지사 시절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별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한 것"이라며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A씨는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식의 증언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인(이재명)을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고 가는 데 협조해달라는 취지였나'라는 (이 대표) 변호인의 질문에 "김 전 시장의 성품상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span></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40"><tbody><tr><td><img alt="檢, 김인섭 측근 '이재명 재판 위증' 혐의 영장…李 사실 아냐" src="http://www.honamtoday.com/PEG/16798647712786.jpg" width="64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검찰.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이와 함께 A씨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A씨에게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백현동 특혜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이후 성남시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해당 부지에 세워진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민간 임대 계획을 일반분양으로 부당하게 전환해 민간사업자에게 3000억원 이상의 분양이익이 돌아갔다는 의혹과 함께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을 설치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전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지청에 송치했고, 성남지청은 지난 1월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중앙지검은 사건 이송 두 달여만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백현동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며 조만간 김 전 대표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김씨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더 추궁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등 다른 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만큼 향후 검찰 수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