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 장안의 화제였던 '이재명 시장실 CCTV'…가짜 논란 휩싸여

장안의 화제였던 '이재명 시장실 CCTV'…가짜 논란 휩싸여

CCTV 두고 정진상·검찰 첫 재판서 공방

"공적 장소서 뇌물 비상식"vs "가짜" 대립

재판부 진화에도 공방…유동규도 가세

이재명 측 "작동 모습 언론에도 보도"

검찰, 증거조사 자신감…쟁점 부각될 듯

2023.03.30 08:08 입력

정치부/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장안의 화제였던 '이재명 시장실 CCTV'…가짜 논란 휩싸여"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0131246500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화제를 모았던 시장실 등의 CC(폐쇄회로)TV가 사실은 녹화도 안되는 '가짜'였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의 또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논란의 대장동 428억 약정,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 측은 CCTV 설치를 근거로 공적 장소에서 돈이 오갔다는 검찰 주장의 신빙성을 저격했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까지 나서 "CCTV는 가짜였다"는 검찰 주장에 힘을 보태며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에서 CCTV를 둘러싸고 검찰과 정 전 실장 측이 격하게 대립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 전 실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대장동 사업에 민간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24.5%(428억원 상당)를 받기로 약정했다는 혐의 등이 적용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첫 재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후 주요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특히 뇌물 혐의와 관련해 당시 시장실 내 CCTV가 설치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 전 실장 측은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가 뇌물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을 정도로 성남시 사무실은 구조상 뇌물 제공이 불가능한 장소"라며 "직원들에게 포위됐던 피고인이 시청 사무실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자 검찰은 "CCTV는 가짜"라며 맞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성남시 내부 CCTV는 이 대표 재직 당시인 2011년 처음 설치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들고 찾아오는 이들을 차단하기 위해 자신의 일터에 CCTV를 스스로 달았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 그 해에 실제 CCTV가 작동되는 모습이 담긴 일부 방송사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전날 검찰은 "성남시 비서실 안에 CCTV가 있다고 하는데 가짜"라고 했고, "CCTV가 설치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구속 전 심문 과정에서 검찰이 탄핵해 피고인(정진상)이 구속된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았을 땐 법정 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재판부가 추후 증거조사를 통해 양측 주장을 살피겠다고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오후 재판에서도 CCTV 여진은 계속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오후 재판 시작에 임하며 검찰은 "변호인 측이 재판부 심증 형성을 방해하고 왜곡된 주장을 해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공판 조서에 꼭 남겼으면 한다"며 "CCTV가 설치돼 뇌물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확인 결과 회로가 연결되지 않아 촬영 기능이 아예 없는 모형"이라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성남시) 비서실 직원도 모형이라고 알고 있고, 촬영 필요 시엔 모두 휴대폰으로 찍었다. 모형마저 불투명한 시트지로 가려진 곳에 있다"며 "촬영이 된다고 해도 피고인 측 자리를 비추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했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장안의 화제였던 '이재명 시장실 CCTV'…가짜 논란 휩싸여"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0131296724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div></td></tr></tbody></table><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span><span style="font-size: large;">그러면서 "시장실과 비서실 내부 CCTV는 번호 자체도 없고 모두 담당 공무원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라며 "피고인 측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영장 때도 이미 나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span></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 전 실장 측이 "CCTV 관련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설명할 수 있느냐"며 "서증조사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를 설명하고, 주장만 있는 상태에서 검사가 선제적으로 탄핵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재판부는 "CCTV 관련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자료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판단하겠다"며 공방을 매듭지었지만, 이 사건 재판에서 추후 CCTV 작동 여부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정 전 실장과 이 사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측이 검찰 주장에 동조하기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유 전 본부장은 전날 재판 휴정 시간에 취재진과 만나 "시장실에 CCTV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예 없고 녹화도 안된다"며 "(이재명 당시 시장도) 알고 있었고, 정진상에게 '시장님이 불편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거 다 가짜야'라고 말해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대표 측은 전날 뉴시스에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성남시장 집무실 CCTV 작동 영상이 보도됐는데 더 이상 무슨 입장이 필요하냐"며, "유동규의 아무말 대잔치에 일국의 검찰이 신뢰를 부여하는 비극적 희극이 작금의 현실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재판부는 오는 4월4일 공판에서는 서증조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하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7회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액수로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대장동 배임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압수수색 당시 정 전 실장과 관련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버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