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 논의 시작…제명 요구도

윤리특위서 징계 안건 자문위로 회부할 듯

민주 윤리심판원장 "의원 자격에 문제 있어"

2023.05.30 08:59 입력

정치부/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 논의 시작…제명 요구도"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5404627969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동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7일 김 의원을 제소했다. 국회법상 20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 제소 기간에 맞춰 안건이 상정되는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번 회의를 통해 윤리특위는 해당 안건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로 회부하게 된다. 국회법을 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당초 국민의힘 측에서는 최장 80일이 걸리는 자문위 자문 절차를 건너뛰고 징계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자문위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런 과정을 거쳐 도출된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여당에서는 김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잠행 쇼를 하면서도 국회의원 세비는 따박따박 받는데, 국민 앞에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특위가 조속히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제명 쇼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의지를 보이기 바란다"고 전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사집중'에 출연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부 문제나 여러 예산 투입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버렸다"며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회 윤리특위에서도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둘러싼 공방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여당과 야당이 제소한 내용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다"며 "여당의 경우 내용 전반에 대해서 제소를 한 것이고,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를 했던 것 관련해서 제소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면서 "국회 윤리특위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투자 등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결과 나올 것이고, 국민께서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