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한동훈, '제3자 채상병 특검법' 속도 조절…야 재재발의에 "실익 없다"

채상병 특검법 발의시 당내 분란·당정 갈등 부담

친한계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 보고 대응해야"

"민주당이 재재발의 한다는데 굳이 대안 내야 하나"

공수처 수사·야 특검법안 지켜본 다음에 결정할 듯

2024.08.07 06:22 입력

정치/주형탁기자 jht40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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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한동훈, '제3자 채상병 특검법' 속도 조절…야 재재발의에 실익 없다" src="http://www.honamtoday.com/PEG/1722979319754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 출마 과정에서 추진 의사를 밝혔던 '제삼자 주도 채상병 특검법' 발의 시점을 놓고 속도조절을 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 의사를 밝히며 여권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당장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와 민주당이 발의할 특검법을 먼저 확인한 뒤에 논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당내 분란은 물론 당정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친한(친한동훈)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6일 '전격시사' 라디오에서 "8월 국회 들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며 "애당초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았나. 세 번째가 어떻게 더 심해질지 방향 정도는 확인하고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아울러 "공수처가 민주당 정치인과 특정 언론 간의 부적절한 담합 의혹 부분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 같은데, 대통령도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말씀했다"고 여지를 남겼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히며 한 대표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취재진에게 "특검법은 자체 검토를 마쳤고 곧 재재발의를 할 예정"이라며 "한 대표가 약속대로 어떤 형태가 됐든 특검법을 내고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민의힘은 야당이 두 차례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반대 당론을 정하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표가 '제삼자 특검법'을 추진한다면 당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 나아가 당정 갈등으로 확산할 여지가 많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때문에 야당이 제삼자 주도 특검법을 수용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대안을 내놓는 건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재원 최고위원은 전날 '박재홍의 한판승부' 라디오에서 "한 대표는 (특검법 추진에)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면서도 "지금 당장 우리가 먼저 (특검법 논의를) 꺼내서 토론할 실익은 없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끼리 제삼자 추천 특검법을 논의해 봤자, 민주당은 더 강력한 특검법을 내세우겠다고 하니 이를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 전략만 노출하는 꼴이 돼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원내도 당장 특검법 발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 위해서는 당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에 "민주당 특검법안에 이번에도 독소조항이 많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독소조항을 안 빼고 계속 추진한다는데 우리가 굳이 대안을 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한 대표가 야당의 압박에 맞서 당내 결속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대표는 '당의 민주적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힌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 친한계 인사는 "야당이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무조건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제삼자 특검을 한다고 민주당이 받아주겠나. 야당은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다. 먼저 특검법을 발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