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 계획서·오석준 대법관 임명안 본회의 통과

이태원 참사 국조 계획서·오석준 대법관 임명안 본회의 통과: 국조 계획서 의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활동;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 예산안 처리 후 실시; 역대 최장기간 표류 오석준 대법관 임명안 가결;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안 등 통과; 2022.11.24 19: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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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alt="이태원 참사 국조 계획서·오석준 대법관 임명안 본회의 통과"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www.honamtoday.com/PEG/16692839302379.jpg"><div id="news_caption">▲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재석 254인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div></td></tr></tbody></table>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장기간 표류해 온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120일만에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적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관 21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김기현·김희국·박대수·박성중·서병수·이주환·장제원·조경태·윤한홍·이용·한기호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표결 전 반대토론에서 "국정조사 안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강기윤·김성원·김영식·김웅·박수영·서범수·서정숙·엄태영·유경준·유상범·이달곤·이명수·이용호·임이자·정동만·정운천·조명희·조은희·최승재·최춘식·홍석준 의원은 기권했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총 45일간 진행된다.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 본격적인 조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진행되며 조사위원회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가능하다.국정조사 범위는 ▲참사 직·간접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등 인력 배치·운용 적정성 ▲사고 은폐 축소·왜곡 등 책임 회피 의혹 ▲희생자·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 지역 등에 대한 지원 대책 점검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서울특별시·용산구·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소방재난본부·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 등이다. 다만 여야는 전날 조사 대상 기관으로 합의한 대검찰청을 두고 오전 내내 실랑이를 벌이다가 대검찰청 대신 대검찰청 마약전담부서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질의 역시 마약수사 관련 질의로 제한하기로 했다.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alt="이태원 참사 국조 계획서·오석준 대법관 임명안 본회의 통과"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www.honamtoday.com/PEG/16692840891323.jpg"><div id="news_caption">▲오석준(오른쪽)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전달하고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div></td></tr></tbody></table> 국회는 또 윤석열 정부 초대 대법관으로 지명된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재적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지 120일만이다. 오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8월 28일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역대 최장기간 표류해왔다. 과거 임명 제청에서 임기 시작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108일)의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오 후보자의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85만원 향응 접대 검사 무죄 선거 판결,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문제 삼으며 '부적절 인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오 후보자 임명 지연에 따른 대법관 공석을 지적하며 국회 인준 절차를 요구해왔다. 국회는 이외에도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모두 물려받게 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미성년자 상속인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 승인이 가능하게 됐다.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동물원·수족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동물원 수족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구비 횡령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학교 교수를 퇴직 대상으로 규정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외국인등록증에 대한 진위확인 정보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와 함께 국회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20202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에 대한 동의안,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2021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