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김남국 자진사퇴 압박에도 '마이웨이'…민주당은 곤혹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 오는 8일 첫 회의 열어

제명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에 자진사퇴 요구도

"서민 코스프레로 젊은층 박탈감·신뢰 저하 치명적"

2023.06.04 07:19 입력

정치부/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김남국 자진사퇴 압박에도 '마이웨이'…민주당은 곤혹"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5830730650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거액 가상자산 보유·투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향한 자진사퇴 압박이 거세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을 생각은 없어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 의원은 탈당 이후 17일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원의 '마이 웨이' 행보에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도층과 2030 세대 이탈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김 의원이 자진사퇴할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아 사태 조기 수습이 어려워지고 있어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내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오는 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자문위에 회부하고, 한 달 안에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자문위의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절반으로 줄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김 의원이 윤리특위 절차에 따라 의혹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자문위에 직접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이날 첫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 자문위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필요하다면 김 의원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윤리특위의 최종 징계 수위가 자문위가 제시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나아가 대다수의 의원은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 초선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제명과 30일 이내 출석정지로 의견이 나뉘는 것 같다"며 "자문위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윤곽이 드러나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 의원의 잘못은 명백하지만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사법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한 국회 차원에서 제명 조치를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실제로 현역 의원 제명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의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우상호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으나 김 의원이 자기 재산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점, 근무시간에 거래를 한 점은 명백히 잘못이라고 본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면서 "본인이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나. 그런데 마치 불법적인 행위를 일으킨 것처럼 확대해서 국회의원직까지 거론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당 안팎에서 김 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하는 모양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30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제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수순들을 돌파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의견들도 당내에 상당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중진 의원은 "위법적인 사안은 차치하더라도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본인이 평소에 말을 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서민 코스프레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신뢰를 저하했다는 게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 의원은 검찰 수사와 국회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거취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 중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 의원 측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보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