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野,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공공요금 폭등 공세…대정부질문 2일차

공공요금 인상·횡재세·감세 정책도 질의 예정

2023.02.07 08:00 입력

호남투데이취재반 jeonmae5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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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alt="野,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공공요금 폭등 공세…대정부질문 2일차"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www.honamtoday.com/PEG/16757244050260.jpg"><div id="news_caption">▲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인 7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공공요금 폭등·민영화 등에 대해 대정부 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2일차를 진행한다. 대정부질문 2일차는 경제분야에 대해 진행되는 만큼 민주당에서는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난방비 폭등 등 공공요금 인상, 민영화 시도를 두고 정부에 대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질의에 나서는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공세에는 최고위원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의원은 "의원들끼리 어떤 주제를 각자가 맡을지 논의를 했다"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평소 지도부에서 관련 발언을 해온 서 의원이 맡기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난방비와 교통비 등 공공요금 인상 등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의원은 "가스공사도 그렇고 지하철 요금도 올리고 있다. 버스의 경우도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운영하지 않냐"며 "과거부터 적자지만 시민의 발이니까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메워왔던 것인데 재정수치를 정상화한다는 명목으로 가격을 올려 시민의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회성이나 공공성보다 재정 건전성에 더 배점을 많이 둔다"며 "이런 것을 봤을 때 민영화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어서 한번 물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국제 유가가 올라서 정유사의 이익이 굉장히 높아졌다. 기름이 필수재라 국민이 비싸게 사준 결과"라며 "유럽은 횡재세를 도입해 이익을 세수로 환산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 자금으로 활용했다. 그래서 우리도 횡재세를 도입해 서민에게 돌려줄 의향이 있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의원은 "세입과 세출이 불균형하다"며 "재정수요는 굉장히 늘고 있는데 감사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는 등의 정부 정책 자체가 갖고 있는 모순점을 이야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결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대부분의 나라는 확장재정정책을 통해 정부가 버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감세 정책을 통해 경제 공급 능력을 확충시켜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 한다"며 "단기적으로 물가가 급상승해 어려운 처지에 이게 맞는 정책인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