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민주, 채상병 특검 거부권 염두 "27~28일 본회의" 여 압박

국힘 집단퇴장 속 야권, 채상병 특검법 일방 처리

정부여당 거부권 시사에 민주 "이달 말 또 본회의"

야권 "윤, 거부권 생각도 하지말고 성실히 협조해야"

2024.05.03 06:55 입력

정치/주형탁기자 jht4008@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민주, 채상병 특검 거부권 염두 27~28일 본회의 여 압박"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4686869141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일방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정국이 다시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민의힘이 '거부권(재의요구권)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이달 말 본회의를 다시 열겠다며 압박에 나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불참 속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표결 처리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자 정부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 없다"고 밝혔고, 대통령실도 "일방적 입법 폭주다", "향후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 해야 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회로 되돌아간 법안이 재의결 절차를 밟으려면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또 다시 열어야 하는데, 김 의장은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북남미 출장을 앞두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검법의 정부 이송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과 의장의 순방 일정을 고려할 때, 20일 이전에 본회의가 열리긴 어려울 전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민주당은 오는 27일~28일께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시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이 2일 법안 처리를 강행했던 것도 이 같은 셈법이 깔려있는 탓이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민주, 채상병 특검 거부권 염두 27~28일 본회의 여 압박"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4686909180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div></td></tr></tbody></table> </span></div><div><font size="4">다만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지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정부여당도 거부권 행사가 상당한 부담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특검법 표결이 기명 투표로 진행된 것과 달리, 재의결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다. 야당 이탈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여당 의원 19명만 이탈하면 법안은 통과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당의 입장 변화 없이) 3년 임기가 끝나면 국민의힘은 그냥 윤 대통령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야권은 정부여당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압박에 나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순직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윤재옥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민의를 걷어차려 한다"며 "국민의힘에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하라"고 경고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실 개입 의혹만으로도 채상병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는 충분히 설명된다"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 생각도 하지 말고, 성실히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엄포를 놓았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