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전세 보증 제한...'월세살이 늘고 전셋값만 올린다'

초고가 전세 보증 제한...'월세살이 늘고 전셋값만 올린다': 2021.11.10 07:06 입력

<table width="567"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alt="초고가 전세 보증 제한...'월세살이 늘고 전셋값만 올린다'" width="567" align="absmiddle" src="http://www.honamtoday.com/PEG/16364956003066.jpg"><div id="news_caption">▲주택금융공사 </div></td></tr></tbody></table> 금융 당국이 고가 전세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 대출도 중단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고 전세로 이사를 계획 중인 차주들의 자금 계획이 꼬이게 됐다. '풍선 효과'가 발생하면서 대출 규제를 받지 않은 기준선 아래 가령 15억원보다 가격이 낮은 중저가 전셋값이 순차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고가 전세에 대한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컴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SGI서울보증은 고가 전세 기준을 전셋값 9억원으로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시장의 반발이 커지자 상한선을 올리는 분위기다. 그동안 SGI서울보증은 전세가격 상한선 없이 임차보증금의 80% 내에서 최대 5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고가 전세 세입자는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고가 전세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당국은 주거 취약계층 등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보증이 값비싼 전세대출에 활용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미 서울 아파트 전셋값 평균은 지난달 기준 6억 5720만원에 이르는 등 전셋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현실성 있는 대책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장 강남, 서초, 송파 등 인기 학군 지역으로 전세 대출을 받아 이사를 계획했던 차주들은 계획이 틀어지게 되어 걱정이 가득하다. 은행권의 관계자는 “자녀 학군 등으로 전세가가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살려는 사람의 선택지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며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시키고 현재 전세대출 이자보다 월세로 책정되는 금액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위의 사항들을 고려해서 소비자의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