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순환경제 두고 부처간 주도권 다툼…산업부 숟가락 얹기 '눈총'

산업부, 순환경제 산업계 요구 담아 정책 마련

폐자원·재활용 제도 추진하던 환경부 '날벼락'

2023.06.09 05:47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순환경제 두고 부처간 주도권 다툼…산업부 숟가락 얹기 '눈총'"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6257251627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순환경제 정책 주도권을 두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기 싸움이 팽팽하다. 폐자원·재활용 관련 법을 모두 갖고 있는 환경부와 산업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장관회의마저 기약 없이 연기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가 전날 돌연 취소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산업부가 회의 안건으로 올린 '산업 부분 순환경제 촉진'을 두고 환경부와 산업부의 입장차가 커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순환경제란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 감량과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친환경 경제모델을 말한다. 전기차의 다 쓴 배터리에서 핵심 광물을 재활용해 새 배터리를 만드는 사용후배터리 산업이 대표적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산업부는 이런 순환경제를 업종별로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순환경제 촉진 전략을 마련했다. 철강·비철금속·전자 산업 등 업종 특성에 맞게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폐자원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분야이기 때문에 폐자원 활용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지 각 산업별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폐자원 활용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산업계의 요구도 포함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산업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산업법)'에 따라 순환경제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산업부는 이런 내용의 안건을 마련하고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일주일 전 환경부에 부처 의견을 요청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당초 두 부처 간 사전 조율이 없었던 만큼 환경부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순환경제 활성화를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던 환경부는 산업부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에 당황스러운 모양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동안 산업부는 순환경제 정책에 있어 산업계 지원에만 집중했으나, 환경부는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자원순환 전환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환경부는 지난해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을 제정한 바 있다.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 뜯어고친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외에도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폐기물 관리법' 등 폐자원·재활용과 관련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음 비상경제장관회의 일정이 잡힐 때까지 환경부와 산업부 간의 협의는 계속될 전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 관계자는 "서로 협의해서 절충점을 찾아야 하고, 현재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