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전세사기 '先구제' 비용 "5조" vs "6000억"…8배 차이 나는 이유는

정부 " 피해자 수 3만6000명…5조원 가까이 소요"

시민단체 "3만명까지 늘어도 5850억원이면 충분"

2024.04.25 07:02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div style="line-height: 16.8px;"><br></div><div style="line-height: 16.8px;"><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전세사기 '先구제' 비용 5조 vs 6000억…8배 차이 나는 이유는"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39961215789.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전 국토부장관), 김정재 국민의힘 후보 등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div></div><div><font size="4">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와 시민단체가 예상하는 비용이 8.6배나 차이를 보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는 최대 5850억원이면 충분하다며 '선구제 후회수'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정부 재정이 5조원 가까이 소요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23일 기자설명회에서 피해자가 2만5000명이 발생하면 선구제 후회수에 4875억원이, 최대 3만명까지 늘어나면 585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반면 관할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약 3만6000명으로 늘어나고 필요한 재원도 5조원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약 8.6배 차이나 나는 셈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선구제 후회수 제도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매대금을 우선 지급한 뒤 우선매수권·우선변제권을 갖고 피해주택을 매각해 투입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5월29일까지는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야당 주도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직회부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찬반 양측의 비용 추산이 8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피해자 수와 평균 피해액 규모, 실제 채권 매입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전세사기 '先구제' 비용 5조 vs 6000억…8배 차이 나는 이유는"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39961215789.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야3당-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span></div><div><font size="4">대책위는 연말까지 발생할 피해자 규모를 2만5000~3만명으로 설정했다.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경우를 50%로 가정하고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 회수액 0원, 평균 피해 보증금 1억3000만원, 최우선변제금 비율을 보증금의 30%로 가정했다. 평균 피해 보증금 1억3000만원과 최우선변제금 비율(보증금의 30%) 등 수치는 자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정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반면 국토부는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으로 늘고 가치평가액수가 아닌 평균 보증금 1억4000만원을 단순 산정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얼마에 매입할 것인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개정 법안에 따르면 가치평가를 거쳐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치평가가격이 최우선변제금보다 크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보다 적다면 정부가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재정을 투입해 지급해야 하는 만큼 순지출이 발생하게 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대부분 아파트가 아닌 빌라인 만큼 경·공매시장을 통해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낙관할 수 없다는 것도 정부의 우려 사항 중 하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날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경·공매 시장에서 유사한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 낙찰가도 하락하는 만큼 3~5년 뒤 얼마나 떨어질 지 가늠할 수 없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과장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동안 조문별 구체적인 의견 수렴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 적이 없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이 없는 상태에서 통과됐다"며 "법제사법특별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되지 않자 상임위원회에서 3분의 2 의결을 거쳐 직회부 요구가 되는 등 조문별 검토가 잘 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실제 작동 가능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