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나랏빚 1년새 59조 늘어 1100조 돌파…국민 1인당 2200만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50.4% 전년比 1.0%p↑

1인당 국가채무 2019년比 4년새 798만원 증가

재정관리수지 비율 -3.9%…적자 비율 4% 목전

2024.04.11 08:36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나랏빚 1년새 59조 늘어 1100조 돌파…국민 1인당 2200만원"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27921189421.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지난해 국가채무가 전년대비 59조원 늘어난 1126조원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나라빚이 1000조원 이상을 기록한 것은 물론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랏빚은 1년새 100만원 이상 증가해 2200만원에 달했다.</span></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기록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에서 59조원 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며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2022년 1000조원을 넘어선 뒤 1년 만에 1100조원의 벽도 깨진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중앙정부 채무는 1092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9조1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증가 요인은 일반회계 적자보전 53조3000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예탁 1조1000억원 등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방정부 순채무(지방정부 채무 중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값)는 34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값을 'D1'으로 표기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현재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부채를 비교할 때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D2를 활용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023년 예산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으로 7조6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의 건전 재정 노력을 바탕으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부족한 세수는 세계잉여금(초과세입과 예산 중 쓰고 남은 불용액)과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 충당한 것이 주효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지난해 대비 1.0% 포인트(p) 상승했다. 나랏빚이 경제 규모의 절반을 넘어선 만큼 재정준칙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10여년 후 국가채무는 나라 경제 규모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font></div><div><br></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00"><tbody><tr><td><img alt="나랏빚 1년새 59조 늘어 1100조 돌파…국민 1인당 2200만원"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27921387846.jpg" width="6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국가채무를 지난 3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인 5129만3934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떠안은 국가채무는 2195만원으로 계산된다. 이는 전년 2076만원 대비 119만원 증가한 금액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한 이후 코로나19 기간에 급격히 팽창했다. 2019년에는 1397만원 수준이었던 1인당 국가채무는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채발행을 늘린 것이 원인이 돼 약 4년만에 798만원 증가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재정건전성도 걱정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0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보였다. 연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9%대로 재정준칙의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분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중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028년에 -2.8%를 기록하며 재정준칙 범위에 들어온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인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잇따른 감세 정책으로 세입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이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순환되지 않으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대를 넘어 4%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현 정부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지난해 국채 발행 대신 한국은행으로부터 113조원을 빌려서 충당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가채무 지표에만 안 잡힐 뿐 실제로는 빚이 늘었고 거액의 이자도 계속 나가고 있음에도 한은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이용할 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을 내놓을 지 등 올해 어떻게 세수 결손을 대처할 지도 관심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결산 대비 30조원 감소한 규모로 국가채무는 세수가 감소한 상황에도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계획된 범위에서 관리했다"며 "앞으로도 건전재정 기조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나랏빚 1년새 59조 늘어 1100조 돌파…국민 1인당 2200만원"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2792165966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div></td></tr></tbody></table></span></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