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전공의에겐 안 먹혔던 업무개시명령…'사업자' 개원의들에겐 어떨까

복지부, 18일 진료명령…위반 시 업무개시명령도

"혜택 안 놓으려는 개원의 집단행동, 여지 못 둬"

일각선 "파업 참여율 안 높을 것…무대응이 상책"

2024.06.11 06:0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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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전공의에겐 안 먹혔던 업무개시명령…'사업자' 개원의들에겐 어떨까"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8053369322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지난 10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의 한 병동이 폐쇄돼 있는 모습. 경북대병원은 진료 공백으로 인한 재정난이 지속됨에 따라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  정부가 전공의에게는 철회했던 업무개시명령을 개원의에게 내리기로 예고한 가운데, 집단휴진을 막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일각에서는 전공의와 개원의 사이 신분과 여건 등의 차이를 고려하면 개원의에게 내려지는 업무개시명령은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한 18일 진료명령을 내리고 불가피하게 휴진을 할 경우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18일에 유선 등의 방법으로 개원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나 자격 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의협이 예고한 총궐기대회는 18일 하루이지만 정부가 진료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건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 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환자 피해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피해신고서 759건을 포함해 총 3255건의 상담 실적이 집계됐다. 이중 수술 지연 피해 사례가 464건이 있었고 정부가 법률 상담을 지원한 게 320건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번 의대 증원 국면에서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가 철회한 사례가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2월부터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한 이들을 대상으로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당정 간 '유연한 처분'에 합의함에 따라 절차를 3월 중순부터 잠정 중단했다. 지난 4일에는 의료공백 해소와 전공의 복귀라는 대의적 명분을 위해 기존 원칙을 깨고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업무개시명령도 철회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전공의에겐 안 먹혔던 업무개시명령…'사업자' 개원의들에겐 어떨까"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8053392810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지난 3월12일 대구의 한 상급 종합병원 복도에 업무개시 명령서가 붙어 있는 모습. </div></td></tr></tbody></table></span></div><div><font size="4">그러나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통한 행정처분을 진행하던 중에도, 그리고 이를 철회한 이후에도 전공의 복귀의 효과는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1만3756명의 전공의 중 근무 중인 전공의는 1027명으로 출근율은 7.5%에 그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대해 전공의와 달리 개원의 업무개시명령은 정부가 철회를 검토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국장은 "전공의가 대형병원 안에서 과도하게 근무하는 문제들이 있고 의료계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위나 이런 부분들이 불안정하고 약자이지만, 개원의는 여태까지 사업자로서 모든 걸 누려왔다"며 "그런 혜택들을 놓지 않기 위한 집단행동이라면 정부가 여지를 둘 수 없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개원의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들의 집단행동도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하기로 했고 전국 40개 의대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의협 결정에 따라 18일 하루 휴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단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인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사(개원의)나 교수들의 파업은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 정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게 최고의 대응"이라고 말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