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헌재 "2020년 경기도의 남양주 감사…14개 항목 중 6개 위법"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두고 갈등…현금·지역화폐

헌재 "감사 항목 14가지 중 6가지는 위법" 결정

2023.03.28 06: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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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헌재 2020년 경기도의 남양주 감사…14개 항목 중 6개 위법" src="http://www.honamtoday.com/PEG/1679953259129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2020년 11월 감사' 일부가 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왔다. 헌재에서 진행된 경기도와 남양주시 사이 권한쟁의 심판은 이 사건으로 종결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감사항목 14가지 중 6건이 위법하다고 28일 밝혔다. 8가지 감사항목은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적법했다고 판단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경기도는 지난 2020년 11월11일 남양주시에 조사개시를 통보했다. 조사는 11월16일부터 12월7일까지 14가지 항목에 대해 감사했다. 당시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은 시점이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남양주시는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 경기도는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 지급을 강조하는 상황이었다. 남양주시는 부당한 감사라며 이번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경기도는 2020년 6월 남양주시를 제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기도 했고, 2021년 4월 남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이 2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헌재는 "감사항목 1~8에 대한 감사는 모두 그 내용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어서 감사대상이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 감사항목 9에 대한 감사(기타 언론보도, 현장제보 사항 등)는 대상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감사 개시 이후에 추가된 감사항목 10~14는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감사항목 10~14는 ▲홍보팀의 댓글작업 ▲금연지도원 부당 채용 ▲인사권 행사 문제(남양주시 별정직 인사, 남양주시복지재단 이사장 내정) ▲보도자료 정정 ▲에코랜드 야구장에 관한 사무 등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항목 14가지 모두 위법해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헌재는 지난해 8월 '경기도가 2021년 4월1일 남양주시에 통보한 종합감사 실시계획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중, 자치사무에 관한 부분은 합법성 감사로 제한되는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2020년 6월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