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만삭아내 살인 무죄' 확정 판결도 못 막는 '수십억 보험금' 논란

보험금 노린 교통사고로 아내 살해 혐의

대법원 "살인 혐의 무죄·치사 혐의 유죄"

95억원 보험금 소송에서도 판단 엇갈려

대법서 첫 승소 확정…나머지도 진행 중

2023.05.30 09:09 입력

사회/김성빈기자 jeonmae5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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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40"><tbody><tr><td><img alt="'만삭아내 살인 무죄' 확정 판결도 못 막는 '수십억 보험금' 논란"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54053402791.jpg" width="64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법원 로고 </div></td></tr></tbody></table></font></div><div><font size="4">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후 보험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남편이 최근 처음으로 승소를 확정 받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형사사건에서 각급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도 다른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나머지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될 경우 그가 받게 될 보험금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A씨와 딸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2억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도 지난 19일 두 사람이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교보생명보험이 A씨에게 2억3000만원, 딸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사건은 2014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A씨는 만삭이었던 아내 B씨를 태운 채 승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를 달리다 갓길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량과 추돌했다. 그런데 당시 B씨는 20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돼 그가 사망할 경우 최대 95억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검찰은 보험금 액수와 매달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약 360만원)를 고려했을 때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선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A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A씨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졸음운전'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판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졸음운전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결국 A씨는 살인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재상고심에서 금고 2년 형이 확정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결국 B씨 앞으로 20개가 넘는 보험이 가입된 경위에 대해선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가입 경위에 대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를 이용해주는 보험설계사들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A씨는 1심 무죄 판결 후인 2016년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는데 무죄 확정 이후 약 5년 만에 변론이 재개됐다. 그리고 판결은 엇갈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보험금 소송 주요 쟁점 중 하나는 B씨가 약관을 충분히 이해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A씨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B씨가 보험계약 당시 약관을 이해했다고 봤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 2심 재판부는 "B씨가 보험모집인 등의 설명을 듣고도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체결에 동의한다는 점을 이해 못 한 채 자필로 피보험자란에 서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1심과 같이 판단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반면 보험사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B씨가 한국의 보험제도나 계약 체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B씨의 진정한 동의 의사 확인에 필요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 1심 재판부는 "B씨와 같은 사람은 한국어 능력도 부족하고 언제라도 도박보험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거액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