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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뒤집기 실패한 한동훈 법무부…'시행령 강공' 나서나
헌재 "검수완박, 검사 헌법상 권한 침해 아냐"
"장관, 청구인 자격없다"…사실상 법무부 완패
자체 개정 가능한 시행령 보루로…논란은 계속
2023.03.24 06:10 입력 트위터페이스북
정치부/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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