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국회, 오늘 본회의서 간호법 재의결…민주, 與 이탈표 기대

재적의원 과반 출석, 2/3 찬성 통과…사실상 폐기 수순

강선우 "국힘에서도 간호법 공동발의"…소신표결 기대

2023.05.30 09:27 입력

정치부/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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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80"><tbody><tr><td><img alt="국회, 오늘 본회의서 간호법 재의결…민주, 與 이탈표 기대"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54065585679.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재석 263인 찬성 26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div></td></tr></tbody></table></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한 재의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여당의 이탈표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30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개의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재상정한다. 간호법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별도 독립시키는 법안으로, 간호사 자격·처우 개선 등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간호사 단체는 법안 통과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간호사 단독 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문턱이 높아진 만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3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쳤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총 290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민주당은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여당 내 이탈표에 희망을 걸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양곡관리법과) 조금 다른 것은 국민의힘에서 간호법도 발의했었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그 당시 공동발의에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처음 간호법 관련해서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할 때도 국민의힘 김예지, 최연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찬성했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강 대변인은 "이게 무기명 투표다.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의원들이 어떻게 선택할지는 조금 두고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반란표보다는 소신표"라고도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는 "지금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중재안 낸 적이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난 후 간호사들이 원하지 않는 중재안을 냈고, 그것을 민주당 보고 '받아라, 받지 않으면 협치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지적했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80"><tbody><tr><td><img alt="국회, 오늘 본회의서 간호법 재의결…민주, 與 이탈표 기대"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54065930257.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법무부 관계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관석(왼쪽사진),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div></td></tr></tbody></table> </span></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여야가 합의한 6월 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 첫날인 다음 달 12일에 진행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돈봉투 관련 의혹을 받는 두 의원이 탈당한 상황에서 당론을 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외에도 일부 상임위원장 교체도 진행된다. 이번에 교체되는 상임위 중 민주당 몫은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6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중 행안위원장은 여야 협의에 따라 과방위원장과 교체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행안위원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교육위원장에는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내정됐다. 보건복지위원장에는 한정애 의원이, 환경노동위원장에는 김경협 의원이 이동한다. 예결위원장은 4선의 우상호 의원이 맡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산자위원장은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의원이 계속 자리를 지킬 전망이다. 다만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 만큼 표결 이후 위원장 인선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