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노조는 거리투쟁, 정부는 불법철퇴…'출구 없는' 노정 갈등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 퇴진"…대정부 투쟁 결의

정부, 노조 회계 이어 공공부문 단협 불법 칼 빼

노동계 하반기 줄투쟁 예고…경색국면 심화될듯

2023.05.18 08:12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br></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노조는 거리투쟁, 정부는 불법철퇴…'출구 없는' 노정 갈등"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4365089704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및 故 양회동 조합원 추모 집회를 마친 뒤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방면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노정 관계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건설 노동자 분신 사망'을 기폭제로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외치며 거리 투쟁에 나선 가운데, 정부도 불법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상황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오후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 의지를 재차 다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소속 간부의 분신 사망으로 지난 16일부터 '1박2일 총파업 상경 집회'에 나선 산하 건설노조를 지원 사격하며 투쟁의 동력을 한껏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여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민주노총과 건설노조는 노동절인 지난 1일 분신해 숨진 고(故) 양희동 씨의 죽음이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과 강압 수사 때문이라며 노조 때리기 중단과 함께 정부가 유족에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민주노총은 윤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지난 10일 "윤석열 정권 1년간 노동자들의 삶은 철저히 파괴됐다"며 정권 퇴진 투쟁을 공식 선포하기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민주노총은 전날에도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 1년간 한 일이라고는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세우며 전방위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고 거듭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노동계는 그간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을 '노동개악' '노조탄압'으로 규정하며 정부와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왔다. '주 최대 69시간',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고용 세습 및 채용 강요 논란 등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나 최근 노동자 분신 사망까지 발생하면서 노정 갈등은 그야말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페이스북에 분신 사망과 관련해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가뜩이나 악화된 노정 관계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일부 언론이 '분신 당시 현장에 있던 건설노조 상급자가 양씨의 행동을 말리거나 불을 끄는 것을 돕지 않았다'고 보도했는데, 이를 거들고 나선 것이다. 건설노조는 "2차 가해를 가한 공범"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span></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노조는 거리투쟁, 정부는 불법철퇴…'출구 없는' 노정 갈등"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4365164160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단체협약 실태확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이런 가운데 정부는 연일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노조의 잘못된 관행과 불법을 바로잡겠다고 천명하고 있어 노정 갈등은 당분간 출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고용노동부는 전날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의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 실태확인 결과를 발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올해 2월 송파구청 단체협약과 전국공무원노조 규약에서 위법을 확인한 이후 전반적인 실태에 칼을 빼든 것으로, 총 479개 기관 중 179곳(37.4%)의 단협에서 불법 또는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단체협약 사항이 아니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관계 법령에 반해 단협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불법은 즉시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나 노동계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노사 관계의 기본 원칙"이라며 정부의 노조 때리기가 공공부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국노총은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공공기관 노조를 불법과 특권을 일삼은 파렴치범으로 몰았다"고 했다. 민주노총도 "노사 자치의 결과물에 임의로 불법 딱지를 붙이는 윤 정부의 노동 행정이야말로 위법"이라고 규탄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일관되게 보여준 노조 혐오, 노동 탄압의 흐름과 일맥상통한다"고 했고, 전국공무원노조는 "악법인 공무원노조법을 빌미로 한 공무원의 노조 활동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런 상황에서 오는 31일 금속노조 총파업, 6월 최저임금 투쟁, 7월 역대 최대 규모의 민주노총 총파업 등 하반기 투쟁도 줄줄이 예고돼 있어 올해 내내 노정 간 경색 국면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여기에 민주노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국노총마저 총력 투쟁을 선언하면서 정부와 각을 세운 상태다. 한국노총은 올해 노동절 당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 노동계 관계자는 "지금의 노정 관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며 "1년이 지나도록 대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팽팽하게 줄다리기만 하다가는 그 줄이 완전히 끊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