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서관급 1차 인선…檢 출신 대거 포함에 '간첩조작' 이시원도

대통령실 비서관급 1차 인선…檢 출신 대거 포함에 '간첩조작' 이시원도: 국정상황실장 한오섭·정책조정기획관 장성민; 총무 윤재순·법률 주진우·공직기강 이시원·인사 복두규; 민주 "검찰 출신 전면 배치…검찰공화국"; 2022.05.06 05:51 입력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alt="대통령실 비서관급 1차 인선…檢 출신 대거 포함에 '간첩조작' 이시원도"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www.honamtoday.com/PEG/16517838582993.jpg"><div id="news_caption">▲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1차 인선을 발표했다. 보수정부에서 폐지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한 국정상황실은 유지했고 정책조정기획관은 신설했다. 검찰 출신 인사들도 대거 발탁했다. 윤 당선인이 이날 서면으로 발표한 인선에는 경제수석실 산하 6개 비서관, 정무수석실 산하 2개 비서관, 정책조정기획관실 산하 4개 비서관, 비서실장 직속 7개 비서관 등 총 19명의 비서관이 포함됐다. 재난 관리와 치안 문제 등을 담당할 비서실장 직속 국정상황실장엔 한오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임명됐다. 국정상황실은 김대중 정부에서 신설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한 바 있다. 한 실장은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 메시지 총괄을 맡았다. 대통령의 메시지 등을 관리·조정할 정책조정기획관에는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가 임명됐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정책조정기획관실 신설에 대해 "정책파트에서 생산된 중단기 정책과제를 취합하여 그에 걸맞은 창조적 일정과 메시지를 만들어 내고 성과를 내야 할 단기과제를 조정 관리하는 부서"라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이 전면 기용된 점도 눈에 띈다. 이날 발표된 검찰 출신 인사는 ▲총무비서관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인사비서관에 배치됐다. 비서실장 직속으로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이 임명됐다. 윤 전 과장은 검찰 일반직 출신으로 윤 당선인 검찰총장 시절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맡았다. 대통령 법률을 보좌할 법률비서관엔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발탁됐다. 주 전 부장은 윤 당선인의 최측근 후배 검사로 차기 정부 내각 인사 검증을 총괄했다. 공직기강비서관엔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이 임명됐는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담당검사였던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전 부장검사는 윤 당선인과 대구고검에서 같이 근무했다. 이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로 근무할 때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는 지난 2014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시원 전 검사는 서울시 간첩조작사건의 담당검사"라며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든 국정원의 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사람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인사수석 기능을 대신할 인사비서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발표됐다. 경제수석실은 각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현직 관료 중심으로 채웠다. 경제금융비서관엔 김병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산업정책비서관은 강경성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  중소벤처비서관엔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이 임명됐다. 농해수비서관은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비서관은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과학기술비서관은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 교수가 맡는다. 정무수석실 산하엔 정무비서관과 자치행정비서관을 뒀다. 정무비서관은 방송기자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지만 전 의원, 자치행정비서관에는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낙점됐다. 장성민 정책조정관이 이끄는 정책조정기획관실 산하엔 4개 비서관이 발표됐다. 기획비서관은 기획재정부 출신의 박성훈 당선인 경제보좌역, 연설기록비서관에는 선대본부에서부터 후보 메시지를 써 온 김동조 벨로서티인베스터 대표가 임명됐다. 부산엑스포 유치 업무를 전담하는 미래전략비서관에는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발탁됐다. 의전비서관에 외교부 출신인 김일범 당선인 외신공보보좌역, 국정과제비서관에 임상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이 선임됐다. 대통령실 이전 완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리비서관에는 김오진 전 청와대 총무1비서관이 임명됐다. 윤 당선인은 오는 8일까지 국가안보실, 사회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 홍보수석실 산하 비서관급 인선을 추가 발표한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면서 "윤석열 당선자는 오늘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선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전면배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인선결과는 윤석열 당선자가 자신의 측근 검사들과 MB시대의 망령들을 불러 모아 무엇을 하려는지 심히 의심스럽게 한다"며 "윤석열 당선자가 국민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검찰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