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고강도 실태조사…종사자 반발도

市 "304곳 운영 중, 7대 광역시 중 압도적으로 많아"

아동수 현황, 출결 상황, 종사자 복무 현황 등 점검

"과도한 조사, 인권침해 소지도, 호봉제 뒷전" 반발

2023.04.13 14:59 입력

광주/소영기자 sky4931@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광주시, 지역아동센터 고강도 실태조사…종사자 반발도"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1365585881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광주시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이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아동수와 출결, 복무 현황 등에 대한 고강도 실태조사에 나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를 두고 종사자들 사이에선 "센터당 8차례 방문조사는 과도하다"는 반발과 함께 인권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석 달 동안 공무원 30명과 민간인 30명 등 모두 60명의 현장조사단을 투입, 지역아동센터 30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현장조사단은 센터 한 곳당 8차례씩 직접 방문조사를 벌여 신고 정원 대비 실제 이용 아동 현황, 출결 상황, 종사자 복무 현황 등을 꼼곰히 조사할 방침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를 통해 아동수 부풀리기 등 허수를 파악하고, 고강도 조사를 통해 부실 운영 여부를 면밀히 따져본 뒤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재점검을 거쳐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본격 조사에 앞서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모두 21건이 접수돼 1곳은 폐업 조치했고, 20곳은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정원 변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광주에는 현재 7420명의 아동이 센터를 이용 중이며, 센터 한 곳에 해마다 아동급식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올 한해에만 512억7000만원이 배정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서울(427곳) 다음으로 8대 특광역시 중 가장 많다. 부산 208곳, 대구 204곳, 인천 180곳, 대전 141곳, 울산 56곳을 크게 웃돈다. 아동 1000명당 1.35개로, 대전(0.66개), 대구(0.62개), 부산(0.5개), 인천(0.42개), 서울(0.38개), 울산(0.32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인구 감소로 어린이집의 경우 2020년 1072개에서 올해 892개로 급감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매년 비슷한 수치가 유지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시 관계자는 "설명회 등을 통해 취지를 충분히 공감했고 폐업 유도 등의 의도라기보다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나 일부 종사자들 사이에선 반발 분위기거 역력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센터당 8차례나 방문조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과 함께 "조사원들이 아이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는 입장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17개 광역단체 중 광주는 호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5곳 중 한 곳이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처우 개선이 뒷전으로 밀려 있는데 대한 불만도 적잖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광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유제관 회장은 "공공 돌봄기관이 많다는 것은 인권, 아동친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한 광주시의 정책방향에도 부합해 오히려 긍정적 요소임에도 단지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제단하려는 건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