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여수시, 웅천지구 택지개발 소송 패소…개발업자에 485억 물어줘야

대법원, 여수시와 업체의 상고 기각…법리오해·심리미진·판례위반 없어

여수 웅천개발업체가 약속한 공익 기부금 150억 원, 또 다른 논란 예상

2023.07.20 15:58 입력

취재부장/서영빈기자 jeonmae5242@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여수시, 웅천지구 택지개발 소송 패소…개발업자에 485억 물어줘야"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9836294828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여수 웅천 신도심이 개발되기 시작될 때 작성된 조감도.</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전남 여수시가 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서 개발업체와 수년째 벌이던 정산금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485억 원을 돌려줄 처지에 놓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0일 대법원은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정산금반환소송에 대해 양측이 제기한 상고를 13일 선고를 통해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상고 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토록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양측 모두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행위의 해석,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산정,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례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2019년 6월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여수복합신도시개발㈜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액 744억여 원 중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27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수복합신도시개발㈜가 선수 분양받은 부지의 매매대금을 산정하면서 조성원가는 1, 2, 3단계 사업 부지를 기준으로 하고  부지를 총 유상 공급 면적 대상에 포함해 산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004년 시작된 웅천 1단계 조성원가는 여수시의 자본이 투입됐기 때문에 2, 3단계만 조성 원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수시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부지를 무상공급면적 대상으로 본 여수시의 견해도 인정하지 않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심 재판부는 1, 2, 3단계 조성원가의 단계별 적용에 따른 비용 231억 원과 선수금 이자 지급 요구 관련 364억 원, 마리나 부지 유무상 분류 관련 39억 원 등 3건을 합친 634억 원 상당의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의 요구액도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자 상당액 반환 및 근질권설정과 관련 100억 원도 존재하지 않는 채무로 봤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양측의 항소에 따라 광주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됐으며 2021년 7월 14일 431억 7800여만 원을 여수시가 개발업체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법원판결로 6년을 끌어온 정산금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여수시는 당시 개발 업체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에 431억 7800여만 원의 반환금을 비롯해 그동안 발생한 이자 53억 원등 48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웅천택지개발사업은 2004년이후 3단계로 진행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여수시가 1단계로 2533억 원을 들여 69만 2000㎡를 개발했고, 2·3단계는 2008년부터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4025억 원을 들여 202만 9000㎡를 개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018년 2월 사업 완료 후 업체 측은 택지 조성원가 정산방식을 사유로 선 정산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법원이 상고 기각하면서 소송이 마무리됐으나 웅천개발업체가 150억 원 상당의 공익 기부를 약속한 바 있어 이행 여부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