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여수시, “웅천택지개발 관련 소송은 정산에 대한 입장 차”… ‘적극 해명’

수익금 정산 과정에서 과다 환수한 만큼 기 환수 금액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

법원, 개발업체 요구액 744억 원 중 595억 원(근질권 110억 원 포함)만 인정

2023.07.27 11:58 입력

여수/이부규기자 leeb3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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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br></div><div><div><font size="3">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웅천택지개발 정산금 소송과 관련해 “시민들께 정확한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27일 여수시가 웅천택지개발 정산금 소송과 관련 “이번 소송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과 공적 환수를 최우선시하는 여수시 간의 입장 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닌 정산의 시비(是非)를 다툰 것”이라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즉, 이번 소송 결과는 “여수시가 매각 대금 수익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과다 환수한 만큼 업체에 기 환수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이었다”는 설명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웅천지구개발은 지난 1974년 국가산단 배후도시로 고시돼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4년부터 본격 시작됐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종사자 및 이주민에게 안정적인 주택지를 공급한다는 취지로 272만㎡의 부지를 1·2·3단계로 나눠 진행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여수시가 1단계로 1,668억 원을 투입해 69만 2,000㎡를 개발했으며, 2·3단계는 2008년부터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4,910억 원을 투입해 202만 9,000㎡를 개발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특히, 2단계와 3단계 사업은 2008년 착공해 2016년 준공됐으며, 사업비는 사업자가 선 투자하는 방식으로, 시는 선수분양자인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정산금으로 4,025억 원(근질권 110억 원 포함)을 납부 받았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후 업체는 사업 완료 후 택지조성 원가 정산 방식을 불리하게 적용받아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8년 2월 여수시를 상대로 744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개발업체 측은 기 납부한 4,025억 원이 과다 정산됐으니 그 가운데에서 744억 원을 여수시가 되돌려 달라는 주장이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관련해 1심에서 업체의 의견을 일부 수용함으로써 여수시가 270억 원을 돌려줬고, 2심도 추가로 일부가 인정돼 시가 업체에 162억 원과 이자 32억 원 등 194억 원을 돌려주는 등 모두 485억여 원을 돌려줬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하지만, 여수시는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법원 판결에 따른 이자 부담을 고려해 특별회계와 재정 안정화 기금 등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 지급했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5년여에 걸친 웅천지구 정산금 관련 소송은 마무리됐다.</font></div><div><font size="3"> </font></div><div><font size="3">결론적으로는, 여수시가 정산 과정에서 과다 환수했으며, 당초 업체가 주장한 744억 보다는 적은 595억 원(근질권 110억 원 포함)을 더 환수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조성원가 등 정산 과정의 쟁점사항에 대한 법리 논쟁에 대한 법원 판단으로 시가 매각 대금 수익금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환수금액의 일부를 돌려준 것일 뿐, 시민 혈세가 지급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한편, 시는 앞으로 개발사업 과정에서 업체가 약속한 150억 원의 공익기금 출연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br></div></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