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서삼석 의원 , “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법 발의 ”

- 공익목적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 ‘ 임업직불제 ’ 대상 제외

- 지불금 도입으로 약 3 만명 , 면적 9 만여 ha 혜택

- 산림공익기능평가액 259 조 , 18 년 대비 16.9% 증가

- “ 산림보호정책 실행을 위해 국가 차원 산주 지원 · 보호 방안 필요 ”

2023.07.13 19:02 입력

손봉선 대기자 jeonmae5242@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91"><tbody><tr><td><img alt="서삼석 의원 , “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법 발의 ”"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92425299664.jpg" width="591"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산림보호구역으로서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산주에게 국가가 산림의 공익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산림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13 일 대표발의 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이는 서삼석 의원이 지난 2020 년 발의해 시행 중인 「 임업 ·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한 대안으로 , 2022 년 산림청 국정감사와 상임위에서 산림보존지불제의 도입을 촉구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지난 2022 년 10 월부터 시행된 입업직불제는 임업용 산지 등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을 대상으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반면 , 산림보호구역은 수원함양 , 재해예방 , 산림유전자원 보전 등 공익목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정됐지만 , 산림경영이 제한돼 소득창출이 어려워 불이익이 큰 실정이다 . 산림보유구역을 소유한 산주는 임업직불제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개인 재산권 피해를 입는 등 보상에 대한 목소리도 컸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이에 개정안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제도인 ‘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 를 도입함으로써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불 및 산사태 등 자연 재난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는 재해 복구와 같은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게 됐다 . 이를 통한 지불제 도입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약 3 만명으로 , 면적은 9 만여 ha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산림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선언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등 저탄소사회로 가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 수단으로 탄소흡수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 국제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중장기적 정책으로 산림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산림보호구역의 확대 및 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다 . 실제로 EU 는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 대륙을 목표로 「 2030 EU 신산림전략 」 을 수립하여 산림의 양과 질 개선을 위해 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유림 소유자 · 관리자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의 ‘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 ’ 결과 , 2020 년 기준 산림공익기능 평가액은 약 259 조원으로 2018 년 대비 37 조원 (16.9%) 이 증가했고 , 1987 년 18 조원에서 33 년간 연평균 8.5% 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국내총생산 (GDP) 1,941 조원의 13.3% 에 해당하며 국민 1 인당 연간 499 만원의 산림공익기능 혜택을 제공받고 있는 것과 같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서삼석 의원은 “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에서 산림을 관리 및 제공하는 산주에게 임업직불제와 같은 제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 며 , “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산주의 실질적 지원안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 공익가치 보존 지불제 시행에 따라 산주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