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이용빈 의원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2 법 발의

- 이용빈 ,“ 금리상승 등 주거 불안정으로 주거취약계층은 이미 한계에 내몰려 ” 발의 취지 밝혀

- 관리비조차 없어 입주가 불가능한 기초수급자 , 노후화 주택 거주 빈곤노인 지원 내용 담겨

2023.07.13 19: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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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이용빈 의원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2 법 발의"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9242649187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 갑 )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 갑 ) 은 오늘 13 일 ( 목 ) 기초수급자 , 빈곤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으로 「 주거급여법 」 , 「 노인복지법 」 일부개정법률안 2 건을 대표 발의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이용빈 의원은 “ 금리상승 등 주거비 부담으로 국민 불안이 극대화되고 있는데 ,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기초수급자 , 빈곤노인 등의 주거 취약계층이다 ” 며 , “ 이미 한계 상태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 정책을 신속히 마련했다 ” 며 이번 민생 2 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2020 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주거 , 옥탑방 , 영구임대주택 , 비닐하우스촌 , 쪽방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국 4.6% 로 92 만 1,000 가구에 이른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 중에서도 공공임대주택 혹은 재개발임대아파트 거주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관리비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다 . 무엇보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1 인 가구 소득 89 만원 ) 이 매우 낮기 때문에 , 현행법 주거급여의 경우 지원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이 의원이 발의한 「 주거급여법 」 일부개정법률안에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에 따른 주거급여로 임차료 , 수선유지비 등의 기존 항목 외에 ‘ 관리비 ’ 를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 소득인정액 , 거주형태 ,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관리비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두 번째로 발의한 「 노인복지법 」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 독거노인 방문요양 , 돌봄 서비스와 더불어 ‘ 노후화된 주택 개선 조치 ’ 항목을 추가시켰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에너지시민연대가 2020 년 서울 , 부산 , 광주 ( 광산구 · 서구 ) 등 6 개 지역 에너지 취약가구 298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에너지 빈곤층 가구 유형 중 노인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30 년 이상된 노후주택에서 살고 있다 . 특히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빈곤 독거노인의 경우 , 혹서기 , 혹한기에 에너지 소비지출 부담으로 생계비와 건강을 위협받는 ‘ 생존 위기 ’ 상황에 처해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이미 여러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작업 봉사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 비용 , 전문인력 등 여러 한계점이 있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기관 · 단체에 위탁하여 노후주택에 홀로 살고있는 빈곤 노인의 생활 환경 개선 조치를 의무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이 의원은 “ 주거 취약계층은 금리인상과 더불어 치솟은 난방비 , 가스비로 인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이 계속 보장되지 못하고 방치된다면 후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룰 수 밖에 없을 것 ” 이라며 , “ 앞으로도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 ” 이라고 말했다 .</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