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김경만 의원, 소상공인에 안정적 보증공급 , 은행에 수익자부담원칙 요구

은행의 법정출연요율 확대 「 지역신보법 개정안 」 법사위 통과 촉구

은행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민생법안 통과 촉구"

2024.01.04 16:0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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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김경만 의원, 소상공인에 안정적 보증공급 , 은행에 수익자부담원칙 요구"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43520016474.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8일을 앞두고 은행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촉구했다. </span></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 간의 출연금에 대한 수익 쏠림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보증을 제공할 것이라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법안의 핵심 내용은 현행 법에서 정해진 은행의 출연금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현재는 기업 대출금 잔액의 0.04%에 해당하는 법정출연요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김 의원은 이를 최소 0.08%부터 최대 0.3%까지로 상향조정하도록 제안했다. 이로 인해 은행의 출연금이 최소 2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며,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경만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법정출연요율 상향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며, 코로나 19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김경만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출연금 상한선과 하한선이 모두 설정된 위원회 대안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신용보증재단 노조협의회는 김경만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으로부터 추가출연금 1,849억원을 확보하여 6만개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보증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 의원은 "은행이 대통령 질책에 대한 내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정출연요율을 정상화하는 것은 민생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며 국회가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결론은 8일에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