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한달'…정부 "사직 효력 없을 것"

전국 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 예고

법적효력 발생 여부에 대해선 해석 분분

정부·대학 "사직 제출 규모 파악 어려워"

2024.04.25 07:11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한달'…정부 사직 효력 없을 것"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3996699088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4일 대구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25일부터 사직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하면서 정부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법적으로 사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대학에 교수들의 복귀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5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 교수들 가운데 일부는 이날부터 사직에 들어간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지난달 25일부터 대학별 비대위 등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사직서 제출 행위가 실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놓고 법적 해석이 분분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의료계에서는 민법에 따라 교수들이 사직 의사를 나타내면 대학 총장, 병원장 등 임용권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한달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반면 정부는 국립대 전임교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어서 임용권자의 사표 수리가 있어야만 사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학 총장 등 임용권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는 지난달 25일 제출된 사직서라도 형식상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예컨대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의원면직(사직)을 신청한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감사 당국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건너 뛰고 곧바로 사직을 승인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한 지금까지 대학 본부에 교수들의 사직서가 정식으로 접수된 사례는 없다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일방적으로 사표 냈으니 출근 안 한다, 이렇게 할 무책임할 교수님들도 현실에서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학에 접수된 사직서가 없으니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의료 공백이 커질 우려도 없다는 뜻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실제로 충남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낸 사직 서류를 의대 학장이 보관만 하고, 교무과 등 대학 본부에는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 경기권 의대 관계자는 "교수 400여명 중 150명 정도가 사직서를 냈지만, 공식적으로 총장에게 넘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별적으로 '나는 관두겠다'고 말한 교수들도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정부의 이러한 해석은 대학 소속 전임교수에만 국한된 것이라 한계가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의대 교수 중에는 대학 총장이 임명해 강의와 병원 진료를 병행하는 교수가 있고 직함만 '교수'를 쓰고 병원에 적을 두고 있는 의사들이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병원에서 채용한 교수들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민법상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대학 총장이 임명한 교수 중 임상교수, 기금교수 등 비전임 교원이 사직서를 냈을 경우 의사를 표한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해석이 불분명하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임용권자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민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한달 이후 자동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으로 엇갈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관해서는 법적 해석이 다르고 전례가 아직 없어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시 말하면 사립대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부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얘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의비를 비롯해 의대 교수 비대위 단체는 정부 입장과 무관하게 이날부터 사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5월1일부터 수뇌부 4명이 사직할 것이라고 전날 발표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도 시작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6일 서울성모병원 학장에게 그동안 취합해온 수백 건에 달하는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런 가운데 구체적인 사직서 제출 규모에 대해서는 대학도 정부도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 사립대 본부 관계자는 "사직서 제출 규모는 의대에서도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워낙 한마디, 한마디가 민감해서 밝히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40개 의대 총장 간담회에서 의대생들과 교수들의 복귀를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