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직장인 완생]'아빠 육아휴직' 취업규칙 없다며 거부…못 쓰나요?

남성 육아휴직 28.5%↑…10명 중 7명은 대기업

취업규칙에 없다는 이유 등으로 승인거부하기도

남녀고용평등법이 우선…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

2023.12.30 09:53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7"><tbody><tr><td><img alt="[직장인 완생]'아빠 육아휴직' 취업규칙 없다며 거부…못 쓰나요?"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38976113639.jpg" width="567"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직원이 30명 내외인 소규모 제조업체에 다니는 남성 A씨는 최근 아내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면서 회사에 육아휴직 사용을 문의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현재까지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쓴 전례가 없고, 취업규칙에도 여성 근로자의 경우만 명시돼 있어 승인이 곤란하다고 한다. 회사 동료들도 "휴직하고 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리는 상황. A씨는 자신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면 당장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난감할 뿐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육아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부모가 20만명에 육박하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전년 대비 28.5% 껑충 뛰는 등 '라떼파파(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도 늘어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내년 1월 1일부터는 '3+3(부모 각각 3개월씩)'이 '6+6(각 6개월씩)'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대폭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모두에게 육아휴직 사용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70.1%는 종사자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이었다. 5~49명인 기업은 10.5%, 4명 이하 소기업은 3.8%에 불과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A씨의 경우가 전형적인 예다. A씨의 회사는 육아휴직 사용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취업규칙에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경우 정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우리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취업규칙에는 근로시간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과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워라밸)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주 양육자가 여성이다보니 개별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여성 근로자에 한해서만 명시해놓는 경우가 많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나 사측에서 이를 이유로 A씨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때문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는데,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에 없는 내용이더라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근무기간이 6개월이 넘은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무조건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만일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