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군, 4자녀가정 남성 당직근무 면제…"저출산 극복 동참"

올해부터 4자녀 이상 남성 당직근무 면제키로

3자녀가정 근무면제, 장성급 지휘관 판단해 적용

"의견수렴 통해 당직근무 면제 여성서 남성 확대"

2024.01.17 06: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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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군, 4자녀가정 남성 당직근무 면제…저출산 극복 동참"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5440314597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다자녀 군인 및 군무원 가족 초청 격려행사에 참석해 장동휘 중사-이은주 중사 가족과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올해부터 군 내에서 4자녀 이상을 둔 남성은 당직근무에서 면제된다. 남성 군인이나 군무원이 당직근무를 면제받는 것은 창군 이래 이번이 최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방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다자녀 남성 당직근무 면제 관련 지침' 공문을 일선 부대에 하달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해당 공문에는 4자녀 이상 남성 당직근무 면제 뿐만 아니라 3자녀 이상 남성은 장성급 지휘관에 위임해 면제 기준을 판단·적용한다는 지침이 포함됐다. 군인 외 군무원도 해당되며 적용시점은 2024년부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가족과 동거를 하고 있어야 하며, 막내가 초등학교 취학 전이어야만 근무 면제 혜택을 받는다. 다자녀 여성(군인, 군무원)의 당직근무 면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번 지침은 앞서 지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당직근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여성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당시 육군 내 한 남성 부사관은 세 자녀 육아를 분담하고 있으나, 여성과 달리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제3자 진정을 제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세명 자녀를 둔 여성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의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방부는 이번 지침에서 3자녀를 둔 남성의 당직근무의 경우 장성급 지휘관이 판단해 적용하라고 했다. 3자녀가 많은 군 가정 특성 상 당직근무 면제를 일괄 적용하게 되면 소규모 부대에서 당직근무 편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국가적인 저출산 극복 노력에 동참하고 일·가정 양립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현장방문 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자녀 당직근무 면제 대상을 여성에서 남성을 확대했다"고 밝혔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