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윤, "상속세 과도한 할증과세 국민적 공감 필요"…상속세 완화 시사

상생금융 기회의 사다리' 네번째 민생토론

"주식시장 저해 세제, 법 개정 지지해달라"

"투자자 1400만…연기금은 결국 국민 환원"

2024.01.17 15: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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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윤, 상속세 과도한 할증과세 국민적 공감 필요…상속세 완화 시사"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5473462305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기업들의 상속세와 관련해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 민생토론회에서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며 "거기에다가 할증세까지 있어서 꼭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했다.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들의 가업 승계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ㄷ.</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규제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과세를 해서 나눠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생각들"이라며 "조금 더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식투자자가 우리 5000만 국민 중 1400만이나 됐다는 것"이라고 짚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들의 자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라며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가 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창출을 해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400만명에 달하는 상당수 국민이 직접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국민연금 등 핵심 사회안전망의 지속성 역시 기금운용 수익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식시장 활성화는 국민의 보편적 이익이라는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윤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만,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뜻을 모아서 여론의 지지를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지만 증권시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국민들께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지지를 요청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