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尹정부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통합계획 수립…역대 최초

지방시대위,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17개 부처청 및 17개 시도 지방시대 5대전략 실현

4+3초 초광역권 수립 '초광역권발전계획' 첫 포함

2023.11.01 14:3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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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70"><tbody><tr><td><img alt="尹정부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통합계획 수립…역대 최초" src="http://www.honamtoday.com/PEG/16988167498593.jpg" width="57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지역 공약을 국가계획에 전면적으로 반영해 관리하는 5개년 중기(中期) 계획이 1일 발표됐다. 이는 역대 최초 사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확정 발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종합계획은 지난 20년간 별도로 수립돼 온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최초로 통합 수립한 것으로서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17개 시·도가 제출한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7개 권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반영해 수립했으며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각 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위원회는 종합계획 수립 뿐 아니라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 종합계획 시행, 지역정책과제 이행 지원 등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앞으로 중앙정부·지자체와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이끌어 간다.</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난 9월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밝힌 5대 전략을 기반으로 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략별로는 지방분권을 위해 자율적 자치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 자치역량과 지방재정력을 강화한다. 지역맞춤형 자치모델 구축과 지방의 책임성 확보도 추진한다.</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 대학 등의 정책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지방 과학기술 진흥 등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디지털 혁신과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도 확충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화발전은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육성과 농·산·어촌 조성 및 이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각 분야별 지역정책과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여기서 지역정책과제는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해 발표한 것이다. 신산업 및 특화산업 육성, 교통망 확충, 숙원사업 추진 지원 등이 해당된다. 그간 지역현안과제 추진 시 부처별 분절적인 추진으로 지역의 전체적인 우선순위가 고려되지 못해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 중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과제를 종합계획에 반영해 관리할 예정이다. 과제 이행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부서(지역정책지원과)를 신설했으며 반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보고한다. 과제별 진행 상황에 맞춰 시·도 및 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 예산 반영도 총괄 검토하고 매년 관계부처 및 재정당국에 요청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종합계획에 반영된 것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사전절차를 면제하거나 관련 예산 반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사전절차 및 예산 반영 등은 소관 부처에서 각 지역과 충분히 협의해 진행한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생활복지의 일환으로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과 환경·생태자원 보전에도 집중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지방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이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자체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처음으로 포함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초광역권발전계획은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체 발굴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강화 등 지역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다수 담겨 있다. 이 사업들은 향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고 시행계획을 통해 이행해 나가게 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중앙부처는 이 종합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5대 전략의 세부 22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우동기 위원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며 "위원회가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정책 과제 이행의 총괄 조정기구로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78"><tbody><tr><td><img alt="尹정부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통합계획 수립…역대 최초" src="http://www.honamtoday.com/PEG/16988167880926.jpg" width="578"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br></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