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헌재 가는 중대재해처벌법…'위헌여부' 판단 대상 될까

중처법 유예안,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돼

"헌법 소원 제기로 위헌성 여부 따질 것"

영남·충청 등에서 결의대회 이어갈 예정

2024.03.02 07:15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1"><tbody><tr><td><img alt="헌재 가는 중대재해처벌법…'위헌여부' 판단 대상 될까"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93312947631.jpg" width="561"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중소기업계가 중처법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추진한다. 이르면 4월 초 헌법재판소를 통해 중처법의 위헌 소지 여부를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였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회 처리가 무산된 셈이다. 그간 대규모 집회를 열며 처리를 촉구해온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들은 중처법 유예가 불발됨에 따라, 헌법 소원 심판 청구도 추진할 방침이다.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중처법은 지난 1월27일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4월27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개최한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헌법소원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중소기업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헌법 소원 등 2년 유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중소기업중앙회 등 중기업계는 중처법과 관련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과잉금지 원칙 위배 ▲평등원칙 위배 ▲자기책임의 원리 위배 등의 위헌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법조계에서는 중처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업계 기대만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법원은 중처법 관련 위헌법률 심판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다. 명확성·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양시훈 법무법인 화우 노동전문변호사는 "형사 처벌 조항이 모호한 부분이 여럿 있지만 법령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부분은 주로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기 때문에 추상적 언어로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유사한 법률에 비해 중처법의 법정형이 무겁다는 측면에서 제기된 '평등원칙 위배'에 대해서도 "여태까지 선고된 건 중 실형은 딱 1건이었고 (다른 건은) 집행유예가 나오고 있다"며 "곧바로 중형이 선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양 변호사는 "법정형이 무거운 것이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여지가 있지만, 처벌하는 대상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기계적으로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편 중기업계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 외에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도 이어갈 예정이다. 영남·충청권에서의 결의대회를 계획 중이다. 앞서 중기업계는 경기 수원, 광주광역시 등에서 모여 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