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의사 반대로 찬밥 됐던 간호법, 의료 대란에 재등장?

대한간호협회, 전날 복지장관에 긍정 검토 건의

직역 갈등 등에 대통령 재의 요구권 행사하기도

2024.03.05 06:14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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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의사 반대로 찬밥 됐던 간호법, 의료 대란에 재등장?"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9586824328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div></td></tr></tbody></table><br></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 대란 속에 간호법안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span></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조규홍 장관과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이 만난 자리에서 탁 회장이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해소한 간호사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건의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분리해 독립시키는 법을 의미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간호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 명확한 업무 범위 등이 거론될 때 등장하는데 17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간호법안이 가장 이슈가 됐던 시기는 코로나19 대유행 때다. 감염병이 전국을 휩쓰는 상황에서 환자를 지키는 간호사에 대한 관심과 열악한 근로 여건, 처우 등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간호사를 위한 법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021년 여야 의원 3명으로부터 법안 발의가 되면서 제도적으로 논의가 본격화됐는데 일부 법안 내용에 이견이 커 패스트트랙을 거쳐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국회 문턱을 다시 넘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 폐기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당시 주요 논쟁 중 하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다. 간호사들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고령화 사회 등을 대비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의사 등 다른 직역에서는 간호사 단독 개원, 다른 직역 권한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 여러 직역 중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 제정의 당위성을 놓고도 찬반이 첨예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법안 제정 과정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했지만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98"><tbody><tr><td><img alt="의사 반대로 찬밥 됐던 간호법, 의료 대란에 재등장?"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95868528012.jpg" width="698"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간호사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div></td></tr></tbody></table></span></div><div><font size="4">현재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인데, 정부가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전 복귀 기한으로 정한 2월29일 오전 11시까지도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인 8945명이 현장을 이탈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달 19일부터 본격화한 전공의 이탈에 의료 공백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도입하며 간호사들의 업무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진료 지원 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장이 위원회를 설치해 설정하거나 간호부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간호사들은 올해 간호법안 제정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정기 대의원총회를 연 대한간호협회는 총회 주제를 '간호법 제정 원년-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 보장 실현'으로 설정했다. 탁 회장은 "2024년에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해 1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기존 법안에서 논란이 된 문구를 수정한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서 간호사들이 불법으로 내몰리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때문이고 시범사업이 끝나더라도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현장에서 계속 지적이 됐었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간호법안은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직역, 특히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실제로 간호법안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다면 의료계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