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윤,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부담금 정비·규제 한시 유예 등 논의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도

정부, 법 제정후 최초 대대적 부담금 재정비

규제 일시 유예…민생 경제 활력 제고 방점

선기기간 민생토론회는 논란 차단위해 중단

2024.03.27 07:02 입력

손숭기자 suyoung6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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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윤,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부담금 정비·규제 한시 유예 등 논의"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1490548301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부담금 정비, 규제 한시적 유예,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국민 부담 완화 지시에 따라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하고 부처들과 전수 조사를 벌여왔다. 이는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후 최초로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정비로, 전체 부담금 정비 규모와 개별 부담금 경감 등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부담금은 공익사업비 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특정 사람들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 급여의무로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없어 '준조세' 또는 '그림자 세금'으로 불린다.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물이용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이 있다.  올해는 약 24조원에 달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민생경제에 활력을 올리기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도 회의 안건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존 정책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동안 유예하는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기업은 물론 자영업자들의 수익 활동, 일반인들의 일생활 영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각종 규제를 대상으로 점검, 이날 회의에서 한시적 규제 유예 대상이 나올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와 은행권은 2조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패키지(은행권 민생금융,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2금융권 이자 환급)를 마련한 바 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일 국민들을 초청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데 이어, 이달 18일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제2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농산물 가격안정 국민먹거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 생산자 단체 현장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모두 국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최근까지 총 24회에 이르는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역시 같은 취지다.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부터 총선 당일까지는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열지 않을 계획이다. 대신 민생을 지속해서 챙기기 위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