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국힘-민주, 비례정당과 공동선대위 불가…선거운동·회의는 일부 가능

비례 위성정당과 선거운동 협조 범위 '관심'

공동선대위 구성 불가…합동 선거회의 가능

불출마 한동훈 선거운동 가능, 이재명은 불가

위성정당 비례 후보, 본 정당 선거운동 금지

2024.03.14 06:55 입력

정치/주형탁기자 jht40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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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3"><tbody><tr><td><img alt="국힘-민주, 비례정당과 공동선대위 불가…선거운동·회의는 일부 가능"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03668783070.jpg" width="553"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여야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본격화한 가운데 본 정당과 위성정당 간 선거운동 협조가 어디까지 허용될지 관심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공동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구성할 수 없다. 다만 선대위 회의를 함께 하거나, 정책 연대를 맺는 것은 가능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공직선거법은 선거를 앞두고 유사기관 설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제89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휴게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으로 하고 원희룡·나경원·안철수·윤재옥 후보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를 먼저 구성했다. 국민의미래 선대위는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3톱 체제로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더불어민주연합 선대위도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공동 선대위를 구성할 수는 없지만 본 정당과 위성정당이 선대위 회의를 같이 하거나, 정책 연대를 맺는 것은 가능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선관위 관계자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과 비례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 공동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같이 회의를 하거나, 선거공약을 단순히 발표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됐던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은 합동 선거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나 본 정당과 위성정당 간 공동 선대위 회의에 후보자가 다수 참석하고 실제 회의 내용이나 결정 사항 등을 볼 때 두 정당이 사실상 하나의 선대위를 구성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0"><tbody><tr><td><img alt="국힘-민주, 비례정당과 공동선대위 불가…선거운동·회의는 일부 가능"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03669034519.jpg" width="56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윤영덕,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국민의힘과 민주당 선대위원장의 선거운동 기간 역할도 주목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공직선거법 88조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가 다른 정당을 위해 선거 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지지를 독려할 수 없지만 불출마를 선언한 한 위원장은 가능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선관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모든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인 원희룡(인천 계양을), 나경원(서울 동작을),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윤재옥(대구 달서을) 후보는 모두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만큼 국민의미래 선거 운동이 금지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반면, 민주당 김부겸·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총선에 불출마해 더불어민주연합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공천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역시 국민의힘과 민주당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