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 본회의까지 난항…'채상병' 줄다리기

수정 이태원법 처리 합의…민주 "채상병특검도" 국힘 "반대"

김진표 의장 '여야 합의 방침'에 특검 표결 미뤄질 가능성도

2024.05.02 07:35 입력

정치/주형탁기자 jht40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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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 본회의까지 난항…'채상병' 줄다리기"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4602933705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여야가 '이태원특별법(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2일 본회의 개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이 합의없이 상정될 경우 이태원특별법은 물론, 본회의 자체에 반대하겠다 맞서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여야는 전날 이태원참사특별법 일부 조항을 수정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여야는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관한 직권조사와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 등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특조위를 여야 합의로 정한 의장 1명과 여야가 4인 동수로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두 가지 조항을 삭제한 것은 민주당의 협치의 뜻"이라고 반겼고, 민주당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실리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여야가 영수회담을 계기로 협치의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다른 법안에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본회의 개최부터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민주당은 2개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태원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민생 법안은 합의대로 처리하고 나머지 2개 쟁점 법안(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도 반드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앞서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본회의에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법들이 올라온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민주당은 이태원특별법을 이날 본회의에 먼저 상정해 표결 처리한 뒤 의사일정변경을 신청해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요구건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의 협조를 구하는 설득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이 본회의에 올라갈 경우 국민의힘 퇴장 속 야당의 단독 처리가 예상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 의장이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 방침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채해병특검법 등 표결이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예정된 김 의장의 해외순방 출국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홍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이 상당히 소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고 저희 당도 비상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당장 내일 열리지 못한다면 그 다음주에라도 바로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