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방산+원전' 패키지로 수출…산업부, 20여개 국가별 전략 세운다

수요국 맞춤형 방산 수출 전략 연구 용역 발주

UAE·폴란드 '전례'…중동·유럽·동남아 등 확장

2024.03.27 06:51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1"><tbody><tr><td><img alt="'방산+원전' 패키지로 수출…산업부, 20여개 국가별 전략 세운다"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14897994021.jpg" width="561"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열린 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산업통상자원부가 'K-방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과 산업·에너지를 패키지로 묶어 수출하는 국가별 전략을 수립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수요국 맞춤형 방산수출 전략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우선 20여개 방산 수출 유망 국가를 추려 해당 국가 무기체계 수준을 살펴본다. 여기에 상대국 제조업 역량과 국내 주력 산업 수출과 연계, 에너지 수급 현황 분석을 통한 에너지 협력 가능성 등을 들여다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를 통해 산업부는 방산 수출 유망국의 유형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만들고 상반기 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방위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절충교역이 제도화 된 특징이 있다. 절충교역은 다른 나라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최근에는 방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다른 나라의 간접 절충교역 요구가 많아지고 있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요 파악에 나선 것이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br></span></div><div><br></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1"><tbody><tr><td><img alt="'방산+원전' 패키지로 수출…산업부, 20여개 국가별 전략 세운다"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14898302345.jpg" width="561"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현지에 파병중인 아크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과거에도 방산분야와 함께 산업·에너지를 수출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수주가 아크부대 창설, 서울대병원의 UAE 왕립 종합병원 위탁 운영 등과 맞물린 절충 교역으로 연결 짓는 의견도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일각에서는 최근 폴란드 사례도 원전과 방산을 함께 수출한 사례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건설 사업을 따내기 위해 폴란드의 수요가 컸던 방산을 패키지로 묶어 수출했다는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산업부는 걸프협력이사회(GCC)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과 연계해 수요국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 등 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다.</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GCC FTA가 지난해 말 타결되며 무기류인 로켓 발사기, 미사일, 탄약, 포, 전차·장갑차 등에 대한 관세가 없어졌다. 업계에서는 방산 수요가 높은 중동 국가들과 FTA 체결로 방산 수출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중동뿐 아니라 유럽·동남아 등 다른 권역까지 폭 넓게 전략이 세워질 것으로 기대된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br></span></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4"><tbody><tr><td><img alt="'방산+원전' 패키지로 수출…산업부, 20여개 국가별 전략 세운다"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14898650012.jpg" width="564"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지난해 한국 방위산업 수출액은 170억 달러로, 한화 23조원에 달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LIG넥스원, 대우조선해양, 현대로템 등 5개 사의 2022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방산 수주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00조4834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산업부는 세계 4위권 방산 수출을 목표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는 중이다. 실제로 최근 2년 연속 방산 수출 수주액은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방산 산업과 수출을 돕기 위한 전담 조직인 '첨단민군협력지원과'도 산업부 내에 신설했다. 수출 기업들의 투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반도 운영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올해 상반기 안에 방위산업 5대 핵심 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소부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2조원 이상 민·관 투자도 추진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해 미래·해외 수요를 반영하고 민·군이 함께 활용 할 수 있는 도전적인 방산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한다. 방사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성과 중심의 민군 기술 협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업계 의견을 수렴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방산'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추가될 경우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산업과 같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첨단 기술·인재 육성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산업부 관계자는 "국가마다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방산 수출과 산업·에너지 분야와 연계한 수요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한다"며 "기업들이 협상을 할 때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산업부가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font></div><div><br></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3"><tbody><tr><td><img alt="'방산+원전' 패키지로 수출…산업부, 20여개 국가별 전략 세운다"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14898934745.jpg" width="563"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div></td></tr></tbody></table><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