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그린벨트 해제·안전진단 면제…부동산 시장 훈풍 불까

비수도권은 그린벨트 해제 허용

수도권은 메가서울, GTX 연장

재건축 쉽게, 실거주의무도 유예

2024.02.24 06:3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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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그린벨트 해제·안전진단 면제…부동산 시장 훈풍 불까"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8723966419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 착공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메가서울, 그린벨트 완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등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울산에서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연 13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절대농지 개발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토론회에서 발표한 '토지이용 활성화 방안'은 비수도권에서 국책·공공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평가 1~2등급 지역이라고 해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수도권에서는 '메가서울'과 GTX 연장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김포·구리·광명·하남 등의 서울 편입과 경기분도를 추진하기 위한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F 위원장인 배준영 의원은 지난 15일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김포시민이 원하고 있고 그 효과도 명확하다"며 "주민투표를 총선 이후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GTX A~C노선 연장과 D·E·F 신설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교통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이다. GTX-A는 기존 파주 운정~화성 동탄에서 평택 지제까지, GTX-B는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에서 춘천까지 연결된다. GTX-C는 상단으로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하단으로는 수원에서 화성, 오산, 평택, 천안을 지나 충남 아산까지 연장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발표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난 19일 기준 GTX 호재가 있는 고양 덕양구(0.18%)와 김포(0.02%), 인천 서구(0.01%) 등 지역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여야의 합의가 이뤄진 대표적인 사항은 '1기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인데,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법적 근간이 마련됐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 혹은 완화하고  200% 안팎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가 지난해 1·3대책을 통해 내놓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청약받으면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야당이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해 관련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1년간 계류돼 있다가 최근 법안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font></div><div><br></div>				</div>